지난해 예산 1000억여원을 들여 만든 '맞춤형 일자리' 대부분이 1~2개월짜리 일회성 직무 중심으로 진행돼 재정 투입 효과가 부족하다고 국회 예산정책처가 20일 분석했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입수한 예산정책처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분석 기초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작년 말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면서 1058억6800만원을 투입했다. '청년 실업 완화, 재해 예방 등 지원이 시급한 일자리' 219억3900만원, '대국민 서비스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 345억9500만원, '어르신·실직자·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 소득 지원 일자리' 489억3500만원 등 모두 5만1106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들은 대체로 작년 11~12월, 1~2개월간 진행된 단기 일자리 사업으로 현재 대부분 사라졌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8억400만원이 투입돼 1243명 일자리가 생겼다는 '고유가 시대 에너지 지킴이' 활동의 주 업무는 '국립대 학생을 선발해 빈 강의실 적정 온도 유지, 난방 중 문 개방 여부, 빈 강의실 소등'이었다. 강의실 문 닫고 전등이 꺼져있는지 확인하는 일을 하는 학생들에게 1인당 65만여 원이 지급된 것이다. 4억6800만원이 투입돼 548명이 고용된 '전통시장 환경 미화, 배달 도우미'는 '상인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800곳에 환경 미화, 정비, 쇼핑 배달 지원'을, 4억6600만원으로 935명이 고용된 '분리 배출 안내 도우미'는 '수도권 폐비닐 대란 등을 감안한 재활용 쓰레기 분리 배출 방법 현장 지도'를 주 업무로 하고 있었다. 17억8300만원이 들어가 410명이 고용된 '국립공원 환경 개선' 사업에는 '국립공원 내 탐방로 및 시설물 관리, 해상 국립공원 해변 정비 및 해양 쓰레기 모니터링'을 하도록 돼 있었다. 예산정책처는 "당초 '맞춤형 일자리'는 취업 취약 계층이 장기 실업에서 벗어나 민간 일자리로 취업하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었는데 이런 식의 단기 일자리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대부분 일회적 사업으로 진행돼 사후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이 사업에 예비비 799억원을 집행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예비비는 본예산 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었는지, 불가피한 상황으로 연도 중 시급하게 지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등의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하지만 국립공원 관리, 강의실 소등, 전통시장 배달 지원 등 사업 대부분이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연말 '맞춤형 일자리' 집행을 위해 예비비로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해당 편성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신보라 의원은 "특히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출연한 산불 감시, 쓰레기 수거 등의 사업은 최근 3년간 예비비 사용 없이 예산을 통해 지속적으로 운영해오다가 유독 지난해 예비비를 썼다"며 "국가재정법 규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사안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최승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