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23)이 미국 국적을 동시에 지닌 이중국적자인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 후보자 아들은 1996년 미국에서 태어나 '이중 국적' 자격을 얻었다. 이후 한영외고 졸업 이후 미국 조지워싱턴대에서 유학한 뒤 연세대 대학원 진학을 위해 현재 귀국해 있는 상태다.

그는 부친인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지 여섯 달 만인 2017년 11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했다. 이는 국적법상의 개념으로 '대한민국 내에서는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이중국적자가 서약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이중국적자로서 병역 면제 혜택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이 하나의 국적만을 선택해야 하는 의무를 벗는 도구로 악용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것을 법무부에 제출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에서 내국인으로서의 혜택도 동시에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야당 관계자는 "조 후보자 입장에서는 아들의 병역 문제에 대한 잡음을 해소하면서, 미 국적을 유지해주는 '묘수'를 찾은 셈"이라고 했다. 국회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조 후보자 아들은 2015년 3급 현역 입영 대상으로 판정받은 후 총 5차례 입영을 연기한 상태다.

[김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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