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靑, NSC 논의 거쳐 이르면 내일 지소미아 연장 여부 발표

청와대가 이르면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논의 등을 거쳐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발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소미아 연장 여부 결정 시한은 24일로, 이때까지 한일 양국 중 한쪽이라도 연장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협정은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여부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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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사실과 다른 조국 의혹 부풀려져…청문과정서 검증될 것"

청와대는 2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데 대해 "합리적인 의혹 제기도 있으나 일부 언론은 사실과 전혀 다르게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며 "지금까지 언론에서 제기한 설과 가능성은 모두 검증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언론이 부족한 증거로 제기한 의혹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청문위원들이 수집한 증거와 자료를 통해 철저히 검증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가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제기에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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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동학원, 무변론 패소로 거액 빚더미…이사회 논의도 안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일가가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이 조 후보자 동생인 조권씨 전처가 제기한 공사비 상환 소송에서 두 차례 무변론 패소해 거액의 빚을 떠안게 됐지만 이 학원 이사회에서는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조권씨 전처는 2006년 10월 31일 당시 남편이던 조씨가 웅동학원에 갖고 있던 공사비 채권 52억원 중 10억원을 넘겨받은 뒤 웅동학원을 상대로 창원지법에 소송을 냈다. 소송에는 조권씨가 2005년 말 새로 세운 코바씨앤디도 참여했다. 코바씨앤디는 조권씨로부터 나머지 채권 42억원을 넘겨받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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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외교장관 베이징서 회동…갈등 완화 논의

한일 외교장관이 20여일 만에 다시 만나 강제 징용 문제로 촉발된 양국 갈등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21일 오후 2시께(현지시간)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가 열린 베이징(北京) 구베이수이전(古北水鎭)에서 양자 회담에 돌입했다. 이날 회담에는 고노 외무상이 예정보다 일찍 나와 일본 취재진과 담소를 나누며 기다렸고 이후 강경화 장관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서로 악수하는 기념 촬영을 한 뒤 회담장으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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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천억대 말레이 조호바루 부동산 불법투자 자산가 146명 적발

환치기 등을 통해 몰래 말레이시아 휴양지 조호바루의 전원주택 등 고가 부동산을 사들인 고액 자산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말레이시아 경제특구 조호바루의 상가와 콘도미니엄, 전원주택 등을 구입하면서 외국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자산가 146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세관은 범행을 주도한 알선업자 A(40)씨와 불법 송금을 도운 건설사 직원 B(51)씨, 10억원 이상 고액 투자자 15명 등 17명을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투자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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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건 "러 대사 안간다…北과 실무협상할 준비돼 있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21일 "러시아에서의 외교업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북한과 관련해 진전을 만드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의 카운터파트(대화 상대방)로부터 (소식을) 듣는대로 실무협상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비건 대표는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내가 대사직을 맡기 위해 현재 직을 그만둘 것이라는 소문을 해명하고 싶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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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 공개 장대호 "흉악범이 양아치 죽인 것…반성 안 한다"

신상 공개 결정 후 처음으로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낸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8)는 21일 피해자 유족들에게 미안하지 않으냐는 질문에 "전혀 미안하지 않다"고 답했다. 장대호는 이날 오후 1시 40분께 보강 조사를 위해 일산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고양경찰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경찰차에서 내린 후 잠시 당당한 표정으로 취재진을 응시한 장씨는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나쁜 놈이 나쁜 놈을 죽인 사건"이라며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 짓을 했기 때문에 반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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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도∼서울역∼남양주 'GTX-B', 예타 통과…2022년말 착공

인천 송도부터 서울 여의도·서울역을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가로지르는 'GTX(광역급행철도)-B' 사업이 21일 마침내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를 통과했다. 2014년 한국개발연구원(KDI) 첫 예타 조사에서 경제성 지표인 B/C(비용대 편익 비율)로 0.33을 받아 고배를 마신지 5년, 노선 등을 바꿔 2017년 8월 다시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뒤 2년 만이다. ◇ 3기 신도시 끼워넣어 5년만에 겨우 예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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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 관련업체와 골프여행 다닌 서울시·구청 공무원 12명 적발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업체 관계자들과 국내외 골프 여행을 다닌 서울시 및 관내 구청 직원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는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 명백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다. 21일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취약분야 특별점검'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와 관내 자치구 소속 녹지 직렬 공무원 12명은 관급공사를 수주한 조경업체 대표 등 직무 관련자와 적게는 1회부터 많게는 11회까지 국내외에서 골프와 관광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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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장시호, 쇼트트랙 김동성 전처에 위자료 700만원 줘야"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불륜설이 불거진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 씨의 전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정금영 판사는 21일 김동성 씨의 전처 오모씨가 장시호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장씨가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6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장씨는 이듬해 자신의 재판에서 "2015년부터 김동성 씨와 교제했다"며 이 시기 자신과 함께 최순실씨의 집에서 살면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설립에 참여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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