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 4·3 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오영종(91) 할아버지가 22일 제주지방법원에 형사보상청구서를 제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 할아버지 등 생존수형인 18명은 지난달 17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심 재판에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2019.02.22.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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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지난 1월 법원의 공소기각판결로 사실상 무죄를 인정받은 제주 4·3 생존수형인 18명이 제기한 형사보상 청구 결정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 4·3 생존수형인과 가족 등 18명이 지난 2월22일 제출한 불법 구금에 대한 제주지법의 형사보상 결정이 오는 22일 내려진다.

70년 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제주 4·3 생존수형인 등 18명은 지난 1월17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재심 재판에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이들 생존수형인들은 제주 4·3 사건이 진행 중이던 1948년 가을부터 이듬해 7월 사이 당시 군·경에 의해 제주도내 수용시설에 강제로 구금됐다.

이들은 고등군법회의(군사재판)에서 주로 내란죄나 국방경비법의 적에 대한 구원통신 연락·간첩죄 혐의를 받아 대부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 4·3 당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생존수형인 18명이 22일 제주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한 형사보상청구서를 제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영종(91) 할아버지 등 생존수형인 18명은 지난달 17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심 재판에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2019.02.22.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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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육지에 있는 교도소로 이송돼 수형인 신분으로 모진 고문을 이겨내며 수감생활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형인 명부에는 총 2530명이 기록돼 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옥사하거나 총살당하는 등 행방불명됐지만, 청구인들은 가까스로 살아남아 70여 년만인 지난 2017년 4월19일 재심을 청구해 올해 1월 억울함을 풀었다.

그동안 제주지법은 이들이 신청한 형사보상청구를 심리해왔다. 관련법에 따르면 보상청구를 받은 법원은 6개월 이내에 보상결정을 하게 돼 있어 시간이 만료되는 오는 22일까지는 결정을 해야 한다.

생존수형인들이 청구한 금액은 총 53억5743만원이다. 최대 청구 금액은 14억7427만4000원이며, 최저 청구 금액은 8037만8000원이다.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임재성(39) 변호인이 22일 제주지방법원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3 생존수형인들의 형사보상청구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오영종(91) 할아버지 등 생존수형인 18명은 지난달 17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심 재판에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2019.02.22.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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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은 올해 1월 기준 최저시급을 적용해 수형인들이 옥살이를 한 날짜를 곱해 금액을 산정했다. 구금 개시일과 출소일은 수형인명부를 토대로 특정했다.

형사보상이 결정되면 제주지방검찰청은 청구인들에게 형사보상금을 지급해야한다.

검찰은 “법원이 청구인별로 (구금일수를) 계산해야 하는데 각기 다르고 기록도 분명치 않은 부분이 있다”면서도 법원의 형사보상 결정에 따르겠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생존수형인 측 변호인은 법원의 보상청구 결정이 내려지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방침으로 알려져 있다.

이어 나머지 생존수형인 중 6명에 대한 재심 소송도 준비 중이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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