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로고(중소기업중앙회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중소 소프트웨어(SW)기업과 IT서비스 업체로 구성된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정보조합)이 과거 5년간 이어온 대·중소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동반성장 양해각서를 파기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했다.

그동안 중소SW업계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신청 대신 대기업과 상생협력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대기업의 양해각서 이행률이 전무하고 심지어 공공시장에까지 저가입찰하면서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했다는 설명이다.

정보조합은 지난 20일 서울 구로구 조합 사무실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고 민간시장에서 5억원 미만의 IT서비스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은 현재 공공IT시장의 대·중소 하도급 구조에서는 대다수의 중소SW기업들이 영세성을 벗어나기 힘들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지금까지 대기업이 주도한 민간시장에 중소SW기업이 적극 참여해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자는 인식이 공감대를 얻었다.

앞서 정보조합은 5년 전에도 IT 서비스 민간시장에서의 적합업종 신청을 추진했지만, 동반성장위원회가 조합과 대기업을 중재하면서 철회됐다. 당시 정보조합은 대기업과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

한병준 정보조합 이사장은 "기존의 대·중소기업 간 거래관계 및 협력으로는 중소SW기업이 영세성을 벗어날 수 없어 양해각서 체결을 통한 협의체 운영으로 현실적인 상생협력 방안을 도출하려고 했었다"며 "그러나 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대기업 활동이 전무하고, 모 대기업은 공공시장 저가입찰까지 무너뜨리는 영업행태를 보였다"며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한 이사장은 "IT서비스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신청의 이유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및 공정경제 환경 조성을 추구하고 중소SW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과도한 시장규제를 통한 지나친 중소SW기업 보호·육성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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