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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5억 미만 IT서비스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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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긴급 이사회 열고 적합업종 신청 의결

"협의체 꾸렸지만 대기업 상생협약 활동 전무, 상생의지도 없어"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중소 소프트웨어(SW) 기업들로 구성된 단체인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이 5억원 미만 IT서비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재추진한다.


21일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은 지난 20일 이사회를 열고 5억 미만 IT서비스에 대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향후 시장 조사 등을 거쳐 동반성장위원회에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할 계획이다.


정보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위해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에 대한 동반성장 양해각서 파기 의사도 동반위에 전달했다.


한병준 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기존의 대·중소기업 간 거래관계와 협력으로는 중소SW기업이 영세성을 벗어 날 수 없어 양해각서 체결과 협의체 운영을 통해 현실적인 상생협력 방안을 도출하고자 했으나 지난 5년 간 대기업들의 제한적이고 소극적인 참여(태도)로 인해 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활동이 전무한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협약 당사자인 한 대기업에서 수년간 쌓아온 공공시장 저가입찰까지 무너뜨리는 영업행태를 보면서 더 이상 상생의지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지난 2014년 IT서비스 중소기업들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추진하려다 상생협약으로 선회한 바 있다. 당시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을 중재해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에 대해 상생협력 양해각서를 맺었다. 당시에 양해각서를 체결한 대기업은 삼성SDS, LGㅡCNS, SK, 롯데정보통신, 신세계아이앤씨, 한화시스템, 현대오토에버다.


현재의 공공IT서비스 시장에서 대기업과의 하도급 거래만으로는 영세성을 벗어나기 어렵고, 중소SW기업들이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민간 시장에서 중소SW기업들의 참여가 확대되어야한다는 것이 중소 SW업계의 입장이다.


한병준 이사장은 " IT서비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한 이유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및 공정경쟁 환경 조성, 민간시장에서의 중소SW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과도한 시장규제를 통한 지나친 중소SW기업 보호·육성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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