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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쏟아지는 조국 의혹...인사청문회 ‘9초’로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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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인사청문회 개최 시기놓고 여·야 갈등

靑 “청문회서 해명해야” 입시 부정 논란엔 ‘당혹’

사법개혁 상징… 낙마 땐 내상 심각

이데일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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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정현 원다연 기자] 여·야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개최 시기를 두고 갈등 중이다. 8월내 개최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에 자유한국당은 9월로 미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여당과 청와대는 하루라도 빨리 인사청문회가 열려 조 후보자가 직접 해명해주기를 바라고 있으나 한국당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그간 수세에 몰리다 모처럼 공세를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조국 정국을 3주 뒤로 다가온 추석까지 연장해 ‘밥상머리 민심’을 선점하겠다는 의도다.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은 21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내달 2일에 여는 방안도 고려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이 9월 초를 주장하며 완강하게 버티는 만큼 일부 수용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당지도부를 포함한 대부분의 의원들은 이달 30일까지는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데 의견일치를 보고 있다.

◇인사청문회 개최 시기 놓고 여·야 다른 셈법

여·야는 조 후보자 등 8·9 개각으로 문재인 정부 내각에 입성할 국무위원 후보자 7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협의 중이다. 29일 청문회 개최를 합의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와 30일로 예정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제외하면 아직 정하지 못했다.

야당은 특히 조 후보자를 정조준하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당내에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반드시 낙마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청와대가 7명의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지난 14일에 일괄 제출한 만큼 국회는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날짜로 치면 9월2일까지다.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갈피를 못잡는 가운데 당·청은 쏟아지는 의혹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의혹이 있으면 청문회서 해명하면 된다”는 것에서 적극 엄호로 태도를 바꿨다.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을 상징하는 인물에 생채기가 더 나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가 낙마한다면 여권 전체가 내상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의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김종민·이철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자의 딸과 관련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해명했다. 여당 의원이 조 후보자의 논란과 관련해 기자회견 형식으로 취재진에 해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국 후보자의 여러 의혹이 나오고 있으나 사실이 아니거나 혹은 과하게 포장된 부분이 많다”며 “조 후보자가 문재인 정권과 사법개혁을 상징하는 인물이기에 대통령을 흠집 내고 사법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달라진 여권의 분위기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읽을 수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인사청문회를 아주 꼼꼼하게 준비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에 적극적인 태도로 임해야 한다”며 야당의 공세를 묵과하지 말고 맞서주기를 주문했다.

◇조국, 17번째 ‘강행 인사’ 되나.. 청와대, 정면 돌파 의지

청와대도 이날 조 후보자의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히며 정면 돌파 의지를 재확인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언론이 부족한 증거로 제기한 의혹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청문 위원들이 수집한 증거와 자료를 통해 철저히 검증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조 후보자의 동생이 위장이혼을 했다는 주장, 딸이 불법으로 영어 논문 제1저자가 됐다는 주장, 또 그 논문으로 대학에 진학했다는 주장 등 모든 의혹은 사실인지 거짓인지 반드시 청문회에서 밝혀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또 “조국이라고 해서 남들과 다른 권리나 책임을 갖고 있지 않다”며 “다른 장관 후보자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검증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문회를 통한 정면 돌파 의지를 밝히며 야당을 향해 청문회 개최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그러나 정면 돌파 의지를 다지면서도 국민정서상 가장 민감한 입시 문제에서 조 후보자 자녀에 대한 의혹이 잇따른 데 대해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특히 자녀의 입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문 정부의 핵심 지지층인 2030세대에서 공분이 일며 이탈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부담이다. 조 후보자 자녀의 입시 특혜 의혹이 제기된 이후 지난 20일 시작된 ‘조 후보자의 지명 철회’ 요구 국민청원에는 하루새 2만 4000여명이 참여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한국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 중 하나가 자녀들의 대학입학이나 취업과 관련해서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의 국민정서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최근의 여러가지 의혹에 대해 국민들께서 불편해하시는 것을 잘 안다”고 했다. 다만 김 실장 역시 “결국 청문회가 빨리 열려서 후보자 스스로가 정확하게 소명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이미 조 후보자의 법무부장관 임명 강행을 염두에 두고 있는게 아니냐는 전망을 내놨다. 인사청문회가 열리더라도 여야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합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여권 한 인사는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여야가 ‘강 대 강’으로 가고 있는 만큼 청문회가 언제 열리더라도 합의까지 가긴 쉽지 않을 것”이라 내다봤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만약 국회가 법적 시한을 넘긴다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에 기간을 정해 1회에 한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기간마저 지나면 사실상 임명 강행 수순이다. 만약 청와대가 여야의 합의 없이 조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17번째 인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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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간사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21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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