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외교수장이 20일만에 다시 머리를 맞댔지만 깊어가는 갈등을 풀 실마리를 찾지는 못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계기로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과 만나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와 강제징용 대법원판결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연장 여부와 관련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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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에서 만난 한ㆍ일 외교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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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면 내일 지소미아 연장여부 발표…'협정 유지'에 무게
청와대가 이르면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 논의 등을 거쳐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발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NSC 상임위를 비롯한 여러 논의 과정을 거쳐 입장을 정리한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하고 나면 연장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이라며 "늦어도 23일에는 그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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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부풀려진 의혹 청문회서 가리자"…조국 검증 정면돌파 천명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이 나오는 가운데 청와대가 전면에 나서서 조 후보자를 적극 엄호하며 현 정국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1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조 후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의혹을 두고 "합리적인 의혹 제기도 있지만 일부 언론은 사실과 전혀 다르게 의혹을 부풀리고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후보자가 하지 않은 일을 두고 '했을 것이다',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식으로 의혹을 제기한다"며 "언론이 부족한 증거로 제기한 의혹은 국회 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이 수집한 증거와 자료로 철저히 검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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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딸 논란이 불러온 분노…'스펙 못 쌓는 환경' 가진 사람들
"스펙 쌓을 능력과 환경 덕에 경쟁에서 승자가 된 소수는 승리의 기쁨을 누겠지만 그렇지 못한 다수는 큰 상처만 입을 것이다." 2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14년 출간한 '왜 나는 법을 공부하는가'를 보면 그는 이른바 '스펙경쟁'에 골몰하는 한국사회를 두고 이렇게 우려했다. 조 후보자의 딸이 외국어고등학교에 재학하던 2008년 같은 학교 학부모인 한 의과대학 교수의 도움으로 의학논문 제1저자에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생과 학부모를 중심으로 일어난 분노가 가라앉을 기미가 안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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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TX-B노선 예타 통과로 송도·남양주 부동산 최대 수혜 예상
인천 송도와 남양주 마석을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이 21일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통과하면서 부동산 업계에서는 노선 끝단 지역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GTX-B는 인천 송도에서 출발해 여의도∼용산∼서울역∼청량리를 거쳐 남양주 별내와 마석까지 이어지는 총 길이 80.1㎞에 이르는 노선이다. GTX는 기본적으로 지하 40m 이하 깊이(대심도·大深度) 터널에서 최고 시속 180km, 평균 시속 100km로 달리기 때문에 인천에서 서울까지의 생활권을 20분대에 연결할 수 있다. 인천 송도에서 남양주 마석까지도 50분이면 도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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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건 "러 대사 안간다…北과 실무협상 준비돼 있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21일 "러시아에서의 외교업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북한과 관련해 진전을 만드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의 카운터파트(대화 상대방)로부터 (소식을) 듣는대로 실무협상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비건 대표는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내가 대사직을 맡기 위해 현재 직을 그만둘 것이라는 소문을 해명하고 싶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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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와 경북 6개 시·군 호우예비특보…최대 150㎜
대구지방기상청은 대구와 경북 6개 시·군에 호우예비특보를 발령한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대구와 경북 청도·김천·칠곡·성주·고령·경산이다. 이 지역에는 내일(22일) 오전 0시께부터 비가 내려 아침 일찍 호우주의보가 발령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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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전과자 국제초청결혼 불허…'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가정폭력 전과자가 베트남 등에서 외국인을 초청해 국제결혼 하는 것을 막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된다. 결혼 이주여성인 아내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동영상이 공개되며 공분을 산 '베트남 결혼이민자 폭행 사건' 같은 일을 막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등을 담은 결혼이민 제도 개선안을 21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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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피해자 아픔어루만진 수요시위…1천401번째집회
지난 14일 1천400회를 기록한 수요집회가 다시 찾아온 수요일인 21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변함없이 열렸다. 이날 낮 12시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1천401차 수요집회에서는 전날 별세한 네덜란드계 호주인 위안부 피해자 얀 루프 오헤른 할머니를 추모하며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헤른 할머니는 1944년 2차 세계대전 당시 인도네시아를 점령한 일본군에 의해 성노예 피해자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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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내년부터 1년 이상으로 늘린다
권익위·공정위 개선방안 마련…'미사용시 90% 환불' 통지 의무화 이르면 내년부터 커피·외식·영화예매 등 모바일상품권의 유효기간이 1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짧으면 30일, 길어도 3개월 정도였던 모바일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연장되면 소비자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이런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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