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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리포트] 혁신 성장 본격화...'투자는 늘리고, 규제는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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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조준혁 기자]


[앵커]
혁신성장. 문재인 정부 3년차를 상징하는 대표적 경제정책입니다.

정부가 혁신성장의 성과를 내기 위해 데이터, 5G, 시스템반도체 등 미래 산업 분야에 총 4조7000억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합니다.

조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주요 경제지표 악화, 일본발 경제보복.

현재 우리 경제가 안팎으로 처한 위기 요인들입니다.

정부가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을 덜기 위해 혁신 성장 확산과 가속화 전략을 내놨습니다.

데이터·네트워크·AI 등을 전략투자 분야로 정하고, 미래차·핀테크·바이오·헬스 등은 8대 선도사업으로 지정했습니다.

융복합을 통한 산업 전반에 대한 혁신으로 경제성장을 이끈다는 의집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데이터, 네트워크, AI를 중심으로 하는 혁신성장 플랫폼과 시스템 반도체, 미래자동차 등 주요 선도사업을 서로 연결 융합해 산업 생태계 전반의 혁신을 견인해 나가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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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전략투자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우선 데이터·네트워크·AI 등 분야에 대해서는 총 1조 7천 억원을 투자합니다.

또, 시스템 반도체와 바이오 헬스, 미래차 등 선도사업 분야에도 3조 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는 2020년 DNA 플러스 빅3 분야에 총 4조 7000억 원의 대규모 재정을 투자해 혁신성장 확산과 가속화를 적극적으로 뒷받침 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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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분야와 관련된 규제완화 안도 같이 제시됐습니다.

근로시간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위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겠다고 밝힌겁니다.

지난 20일 정부에 유연근무제 개선을 건의한 재계에선 이번 조치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지친 기업 숨통을 다소 틔어주는 방안이라며 반기는 분위깁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 :"치열해지는 국제 경쟁에서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여건 중에 노동관련된 여러 가지 규정들도 국제 경제 수준에 맞게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조치는 환영할만 합니다."]

이번 혁신성장 확산 및 가속화 전략 발표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 기조가 친노동에서 친기업으로 다소 선회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상황.

대내외적 리스크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재정 투자가 어떠한 결과를 이끌어낼지 주목됩니다.

빡쎈뉴스 조준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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