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모든 고교 전면 도입 예정
전체 32% 국·영·수는 상대평가 그대로
교원 양성·대입 개편 등 기반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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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국정과제이자 핵심 교육정책인 고교학점제가 내년 전국 51개 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첫발을 뗀다.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게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이수하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고교 교육을 혁신한다는 게 교육부의 구상이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근본적인 대입제도 개편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교육부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2020학년도 마이스터고 고교학점제 도입방안’에 따르면 고교학점제는 2020학년도 마이스터고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된다. 고교학점제는 유연한 교육과정과 학생들이 어떤 과목을 수강해도 불이익이 없는 내신 성취평가(절대평가) 도입, 학점을 기준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졸업제도가 전제조건이다. 산업계 수요에 맞춰 교육과정을 비교적 유연하게 운영하며 ‘전문교과(Ⅱ)’ 과목에서 성취평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마이스터고에서부터 ‘연착륙’해 2022년에는 특성화고와 일반고에 부분 도입되고, 2025년에는 모든 고등학교에 전면 도입된다.

마이스터고에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이수기준은 ‘단위’에서 ‘학점’으로 바뀐다. 1단위는 50분짜리 수업 17회, 1학점은 50분짜리 수업 16회로, 총 이수기준이 현행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전환된다. 3년간 수업시간이 2890시간에서 2560시간으로 줄어들면서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유연성이 커지고 학교 밖 경험이 확대된다. 학생들은 자신의 전공이 아닌 다른 전공의 수업을 융합 이수할 수 있다. 대학생처럼 다른 전공 수업을 24학점 이상 취득해 부전공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SW)과 학생이 전자과를 부전공해 전자회로를 이해하는 SW 개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산업체와 대학 등과 마이스터고가 공동으로 마련한 교육과정에서의 경험도 학점으로 인정받는다.

그러나 내년 실시되는 고교학점제는 아직 ‘미완성’ 단계다. 성취평가제가 적용되는 전문교과 외에 전체 수업의 32%가량을 차지하는 국어·영어·수학 등의 과목은 상대평가가 유지된다. 또 교육부는 과목별로 ‘이수’와 ‘미이수’ 제도를 도입한다는 구상이지만, 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최소 성취수준에 이르지 못한 학생에게 ‘미이수’ 대신 보충학습이 제공된다.

교육계에서는 교원 양성체계 개편과 대입제도 개편 등 근본적인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고교학점제 실천과제’ 포럼에서는 ▲교사가 수업과 평가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 마련 ▲다(多)과목 지도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원 양성체계·임용제도 개편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에 대한 대책 마련 ▲수능 과목 축소·절대평가 도입 ▲내신의 완전한 성취평가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는 정책연구를 거쳐 내년에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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