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전경 이미지.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시 녹지직 공무원들이 직무관련 업체와 최대 11차례 해외 골프여행을 다녀오고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관련 시의원들의 압력에 부당집행 등 비위를 저지르다 적발됐다.

지난 21일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취약분야 특별점검’ 감사 보고서를 통해 서울시와 자치구 공무원들이 시의원의 요구에 따라 공원용지 보상 예산을 부적정하게 쓴 사실을 알렸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시 예산의 원활한 통과를 위해 매년 일정액의 보상예산을 시의원들에게 임의로 할당했다. 이는 시의원들이 장기미집행공원용지 보상민원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담당부서는 시의원들이 보상을 요구하는 공원용지가 우선보상대상지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를 수용해 예산을 편성했고 강동·관악·동작구는 시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서울시의 승인도 없이 보상대상지를 임의로 변경했다. 그 결과 최근 4년간 편성된 시공원 보상예산 3363억원 가운데 673억원이 우선보상대상지가 아닌 공원용지 보상에 사용됐고 시의원의 요구대로 예산이 집행된 지역에서 공원용지 투기자들이 얻은 시세차익은 174억원에 달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해당 구청장들에게 관련 공무원에 대한 강등·정직 등 징계와 주의를 요구했고 관련 공무원과 시의원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는 “매년 상·하반기 1회씩 시·구 합동으로 자치구별 보상내역을 교차 점검해 보상심의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고 했다.

또 이번 감사에서는 동대문구가 공영주차장을 민간업체에 위탁운영하면서 수탁업체 등이 공영주차장을 택배회사에 불법 전대하거나 주차요금을 과다징수하는 등 협약 조건을 위반하는데도 이를 묵인했고 용산구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무자격 업체와 계약하고, 업체가 폐기물 처리를 다른 무허가 업체에 불법 위탁하는데도 이를 방치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 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자치구 녹지직렬 공무원 12명은 직무 관련자와 최대 11차례 골프 및 관광여행을 다녀오는 등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 사업소 소속 직원이 지난해 1월 3박5일 일정으로 조경업체 관계자들과 베트남 골프 여행을 하고 현지 카지노에서 사행성 게임(슬롯머신)을 했고 마포구 공무원은 지난해 3월 3박4일 일정으로 직무 관련 업체 관계자들과 일본에서 내기골프 여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히 가족들과 함께 다녀온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서울시장과 해당 구청장들에게 관련 공무원을 징계 처분을 요구했고 비위 정도가 심한 공무원에 대해선 금품수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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