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중 지키기 모임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

“명분없는 학교통폐합,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

교육청 ‘학생 수 적어서 유지 어렵다’ 논리에

“초등학생 수 보면 존속 가능, 되레 주변 학교 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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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통폐합’으로 폐교 위기에 놓인 서울 강서구 송정중학교와 관련, 송정중을 유지하면 해마다 학년당 80~100명의 학생을 받을 수 있지만 송정중을 폐교하면 되레 주변 학교들이 과밀이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송정중 지키기 모임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2일 오전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정중 폐교는 박근혜 정부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의 잔재로, 부적절한 학교 통폐합 과정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서울시의회를 대상으로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택지개발지구에 중학교를 신설하는 조건으로 내년 3월까지 송정중을 폐교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으나, 구성원 동의 부재 등 절차상 문제점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공대위는 ‘학생 수가 적어 송정중 유지가 어렵다’는 서울시교육청의 논리를 반박했다. 공항동 주민센터에서 집계한 초등학생 수를 살펴보면, 송정중 배정 대상인 공항동 원도심의 초등 1~6학년생 수는 533명이다. 공대위는 “근거리 배정 원칙에 따라 이들을 배정받으면 송정중 존속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송정중이 폐교되면, “신설 마곡2중은 마곡단지 학생만으로도 넘쳐나며 원도심 학생들은 30~43분 거리에 있는 5개 학교들로 분산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교육청 자료를 보면, 공항중 마곡중 등 5개 학교의 학생 수는 2025년까지 1340명 증가하고 학급 수는 26개가 부족하다. 교육청은 이에 대해 유휴교실과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하는 대책까지 내놓은 바 있다.

무엇보다 공대위는 서울시교육청이 왜 이렇게 무리한 중학교 신설을 추진했는지, 또 서울시의회는 왜 동의 절차가 없는데도 신설 안을 승인했는지 등에 대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예정됐던 송정중 폐교 행정예고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의회에서는 오는 26일 시정 질문에서 이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글·사진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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