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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속보] ‘접속 속도 제한’ 페이스북, 방통위 상대 행정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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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22일 페이스북 아일랜드 리미티드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투데이/정수천 기자(int1000@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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