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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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의 복지정책의 기본 방향은 보편복지이다.

박시장은 "복지는 '시민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시민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권리'이다"고 늘 강조하고 있다. 때문에 서울의 복지는 시민이 받아야 할 '마땅한 권리'가 됐다.

이전까지 공공복지는 저소득층이나 65세 이상 어르신 등에 집중되는 '선별적 복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복지'라는 단어는 '취약계층에게만 제공되는 것'이라는 선입견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서울시는 그동안 찾아가는동주민센터(찾동),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서울형 긴급복지제도 등으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복지제도를 누리도록 외연을 확장해 왔다. 예를 들어 찾동 복지플래너와 방문간호사는 저소득층 뿐 아니라 65세에 도래한 모든 시민들을 방문해서 복지와 건강서비스를 전달하고 있다.

박 서울시장 3연임, 2년차에 접어든 시점에서 서울시는 이런 보편복지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사회적 돌봄 영역으로 범위를 한층 더 넓히고 있다.

찾동은 2015년 시작됐다. 찾동이 시민의 방문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시작했다면, 한달여전인 지난 7월 시작된 돌봄SOS사업과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는 찾아가는 것을 넘어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돌봄까지 책임지고 있다.

이 복지정책은 '(시민들 스스로가)아, 나도 이제 나이 들거나 몸이 아파 힘들 때 이런 서비스를 받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전했다. 강실장에게 그의 서울시청 사무실에서 박시장의 복지철학을 물어봤다.

-박시장이 서울시가 사회적 돌봄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무엇인가.

서울시 전체 인구의 14.6%인 143만 명이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이 가운데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데도 공공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분이 11만 명에 달한다. 또 등록장애인 중에서 20만 명은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기존에는 가족이 기본적인 돌봄기능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고령화가 심해지고 1인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시민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전까지는 민간기관에서 돌봄서비스를 도맡아 온 것이 사실이지만 앞으로는 결국 '공공이 책임지는 사회적 돌봄'의 역할이 커질 수 밖에 없다.

돌봄체계 확립이 이제 첫발을 내디딘 것에 불과하지만 오는 11월 19일 '2019 서울국제돌봄 엑스포'를 개최한다. 국내외 석학들의 정책논의, 돌봄관련 시설, 단체 등과의 소통을 통해 서울의 돌봄에 대한 비전을 만드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 국내외 돌봄정책 전시와 돌봄 체험부스도 마련되니,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으면 한다.

-지난 7월부터 돌봄SOS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초기라 아직 모르는 시민들이 많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기 바란다.

지난 7월 18일부터 성동·노원·은평·마포·강서 5개구에서 '돌봄SOS센터'사업을 시작했다. 돌봄SOS센터는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시민이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돌봄매니저'가 직접 찾아가 대상자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파악하고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한다. 기존에는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직접 복지관, 치매센터, 보건소 등 돌봄기관에 개별적으로 연락해야 했다면, 돌봄SOS센터는 신청, 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한 곳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예를 들어 혼자 사는데 갑자기 몸이 불편해진 어르신가정을 방문해 식사지원서비스와 건강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방식이다.

사업을 시작한지 일주일 만에 총 45건의 서비스 요청이 있었고 일시재가 서비스 17건 등 총 41건의 서비스를 연계했다. 암 판정을 받아 수술예정인 아내와 허리디스크로 거동이 불편하신 남편이 함께 사시는 노인부부가 직접 전화를 걸어 배우자가 암수술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식사지원서비스를 요청한 사례가 있었다. 가정형편 상 가사도우미를 구하기도 어려운 그 분에게 총 10일 간 식사서비스가 제공됐다.

아직은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위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앞으로 제도를 보완해 일반시민을 대상으로도 서비스 범위를 확대시킬 생각이다. 이렇게 되면 오는 2021년에는 서울시 25개 전 자치구에 돌봄SOS센터가 들어서게 돼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돌봄SOS센터와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돌봄SOS센터가 돌봄이 필요한 시민의 신청을 받아 돌봄기관에 연계하는 플랫폼이라면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는 직접 장기요양서비스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난 7월 23일에 성동종합재가센터가 최초로 개소됐다. 올해 안에 은평·강서·노원·마포센터가 차례로 개소하고,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 572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종합재가센터는 올해 3월 출범한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되고 있다. 사회서비스원은 그간 민간영역에 맡겨졌던 장기요양, 장애인 활동지원, 보육 등의 서비스를 공공이 직접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종합재가센터 운영, 신규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운영, 민간돌봄기관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좋은 돌봄을 위해서는 종사자를 위한 좋은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서비스 품질향상과 종사자 처우개선을 목표로 추진한다.

-사회서비스원 출범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는지.

아무래도 기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사업장의 반발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사회서비스원 설립과정에서 여론조사와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소통에 주력했다. 사회서비스원의 운영원칙이 민간과의 상생이라는 점과 중증장애인이나 경증치매어르신같이 민간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서비스를 주로 맡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간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고 민간 사회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는 모범사례가 되도록 하겠다.

-서울시가 장애인복지에 대해 많은 투자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올해 대표적인 정책을 설명해주기 바란다.

서울시는 '차이가 차별되지 않는 서울, 장애가 장애물이 되지 않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장애인복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2016년부터 시작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18개소로 확대된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학령기를 지나면 갈 곳이 없어 집에 틀어박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다. 현재 12개소가 운영중인데 연말까지 추가로 6곳의 평생교육센터가 문을 열게 되면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자녀가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곳을 간절히 기다리던 부모님들의 시름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얼마 전 광진구센터가 문을 열 때 한 어머님께서 '그동안의 울분과 설움을 위로받는 것 같았다'고 말씀해주셔서 뿌듯했던 적이 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중증 뇌병변장애인의 일회용품 구입비를 지원한 서울시는 올해도 일회용품 구입비 지원을 통해 장애인과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리고자 한다. 거동이 어려워 생리 현상을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뇌병변장애인의 일상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추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을 지원 받았던 한 당사자 분은 "일회용품 구입 지원 덕택에 전보다 질 좋은 용품을 구입할 수 있어 야외 활동도 수월해졌다"고 말했다.

또 시각·신장장애인의 이동권 확대를 위해 운영하던 바우처 택시 서비스는 모든 장애유형으로 확대해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4000명의 이용대상을 올해 1만명으로 확대시켰다. 이밖에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을 위한 자립생활주택 및 지원주택 확보나 최중증장애인 낮활동 지원사업 등 장애인분들의 자립을 위해 힘쓰고 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복지정책에 대해 덧붙일 말이 있다면….

복지 선진국인 스웨덴의 예를 들겠다. 20세기 중반 스웨덴 총리로 재임한 페르 알빈 한손과 타게 엘란데르는 모두 '국가는 국민을 위한 편안한 집이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서울 또한 '시민을 위한 편안한 집'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생애주기별 돌봄'이 필수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복지는 시민의 권리'라는 박원순 시장의 복지철학을 구현해 서울이라는 집에 살고 있는 모든 시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돌봄으로 보살피겠다.

dikim@fnnews.com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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