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본의 수출 규제로 피해를 본 국내 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안전보건 절차에서도 우선 배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충남 천안에서 '충남 반도체·디스플레이 일자리 네트워크' 참여 기업 간담회를 열어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우리 기업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 정치권과 합심해 대응하는 한편, 피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세제·금융 등 정책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고용노동부도 수출 규제 품목 관련 연구 인력이 재량근로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량근로제 활용 가이드'를 배포했으며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해 국산화 등을 위한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가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탄력근로제 법안이 정기 국회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수출 규제 관련 업체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PSM) 심사를 최우선으로 처리하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현행법상 유해·위험 시설이 있는 사업장은 화재·폭발 등 재해 예방을 위해 노사가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해 노동부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장관의 발언은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과정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피해 기업을 우선 배려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피해 기업에 대해 안전보건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노동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를 이유로 기업의 노동시간 제한뿐 아니라 안전보건 절차도 완화하는 데 대해 노동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장관은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수출 절차 간소화 우대국) 제외 조치로 반도체·디스플레이산업 외에도 정밀기계·화학 등 타 산업으로 어려움이 확산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므로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충남 반도체·디스플레이 일자리 네트워크는 충남 지역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업과 일자리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다. 전국적으로 지역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66개의 일자리 네트워크가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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