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진·최저임금 등 직격탄
1분위 근로소득 15.3% 급감
대내외 리스크로 전망도 먹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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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격차가 더 벌어졌다. 저소득층 가구로 들어오는 소득은 그대로인데 고소득층 가구의 지갑은 한층 두꺼워지면서 역대 최대 수준까지 소득분배구조가 악화됐다. 경기부진과 최저임금 인상 여파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의 소득수준이 떨어지면서 저소득층으로 몰렸고 결국 사상 최악의 소득불균형을 가져왔다. 그나마 정부가 복지정책으로 큰 격차를 막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업급여, 근로장려금(EITC), 기초수당 등 정부 재정이 저소득층의 소득 하락을 6분기 만에 멈춰 세웠다. 하지만 저소득층의 소득수준을 끌어올려 경제성장과 소득분배를 이루겠다는 소득주도성장이 오히려 자영업자와 저소득층만 비켜갔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소득격차 5.3배로 벌어져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소득하위 20%(1분위, 2인 이상·명목)와 소득상위 20%(2분위)의 소득격차를 5.30배까지 높인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자영업자의 몰락으로 분석된다.

올 2·4분기 기준 비임금 근로자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전년동기 대비 8만5000명(5.1%) 감소했다. 대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5만9000명(1.5%) 늘었다. 1년 전에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3.5% 증가하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1.4% 줄었던 것과는 대조된다.

자영업자가 고용원을 없애는 추세로 가는 것은 경기침체에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이 겹쳤기 때문이라는 게 민간경제연구기관과 학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최저임금 인상 영향은 연초보다는 중반부터 발생하는 모습을 보였고 불황은 점차 가중되고 있다.

같은 기간 서비스업생산 중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개인서비스 종사자도 각각 0.1%, 1.3%, 2.2% 감소했다. 자영업자가 주로 종사하는 업종이다.

자영업자의 소득이 이처럼 줄어들면서 1분위로 추락하는 2분위(하위 20%~40%) 자영업 가구(가구이전)는 늘었다. 1분위는 소득 하위 20%로 한정된다. 따라서 1분위로 떨어진 자영업 가구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양호한 근로소득 가구를 2분위로 밀어냈고 결과적으로 1분위의 근로소득은 15.3%까지 떨어트렸다.

실제 1분위 전체 가구 중 근로자 가구의 비중은 작년 2·4분기 32.6%에서 올해 2분기 29.8%로 줄었지만 근로자 외 가구는 같은 기간 67.4%에서 70.2%로 증가했다. 이런 현상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증감률에서도 나타났다. 자영업 가구와 관련이 있는 사업소득은 전체에서 1.8% 감소했으나 1분위는 오히려 15.8% 상승했다.

반면 근로소득은 전체에서 4.5% 증가했음에도 1분위는 15.3%로 축소됐다. 1분위는 지난해 2·4분기에 이어 2년 연속 15%대의 근로소득 감소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 정책효과에도 전망 어두워

1분위에서 늘어난 소득은 가구이전 효과로 인한 사업소득 증가를 제외하면 이전소득(9.7%)이 유일했다. 이전소득은 실업급여, 수당, 장려금, 연금 등을 말한다. 그러나 세금, 연금, 사회보험료 등 그냥 나가는 비소비지출은 5.5% 증가했다.

소득은 멈춘 가운데 비소비지출이 증가하면서 처분가능소득(언제든 쓸 수 있는 돈)은 1.3% 감소했다. 5분위 중 처분가능소득 감소 구간은 1분위밖에 없다. 올 3·4분기도 1분위의 소득 증가를 기대하긴 이르다. 대내외적 리스크가 상당수 존재해서다.

박상영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일본 수출 규제, 미·중 갈등, 제조업 중심의 근로소득 부담 등을 안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만 9월 EITC, 추경 등은 긍정적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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