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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올리고 재정 쏟아도 하위 가구 소득은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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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소득 942만 vs 132만 … 양극화 역대 최악 / 文정부 소득주도성장정책에도 / 2분기 하위 가구 수입 제자리

세계일보

문재인정부가 내세운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상위 가구와 하위 가구의 소득 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 최저임금을 올리고 재정을 쏟아부어도 하위 가구의 소득이 오르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를 보면 지난 2분기 전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70만4200원으로 1년 전보다 3.8% 증가했다.

분위별로 하위 20%인 1분위 가구는 월평균 132만5500원으로, 1년 전에 비해 550원(0.04%)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해 1분기(-8.0%)를 시작으로 2분기(-7.6%), 3분기(-7.0%), 4분기(-17.7%), 올해 1분기(-2.5%)까지 다섯 분기 연속 감소하다 거의 제자리걸음으로 멈춘 게 그나마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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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어 온 1분위 소득 감소세가 멈춘 건 이전소득 덕이 크다. 사업소득(22만5000원)이 1년 전보다 15.8% 늘긴 했으나 9.7% 증가한 이전소득(65만2000원)이 1분위 소득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할 정도다. 근로소득은 43만9000원에 그쳐 1년 전보다 되레 15.3% 줄었다.

최상위 계층인 5분위 소득은 월평균 942만6000원으로, 3.2% 증가했다. 근로소득이 4.0% 늘어나면서 한 분기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 외에 2분위(하위 20∼40%)는 291만1100원, 3분위(상위 40∼60%)는 419만4000원, 4분위(상위 20∼40%)는 566만원이었다. 이들 분위 모두 평균소득 증가율을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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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위 소득이 제자리걸음에 그친 반면 5분위 소득이 뛰면서 격차는 더욱 확대됐다. 국민소득의 분배상태를 나타내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지난 2분기 5.30배로, 2003년 관련 집계 이후 동기 최대를 기록했다. 5분위 배율은 숫자가 높을수록 불균등한 상태를 뜻한다.

기획재정부는 “고령화로 인해 1분위를 중심으로 근로능력이 취약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고령가구의 비중이 확대됐다”며 “저소득층의 소득 회복세가 강화되고 분배 지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모든 관계부처가 특별한 경각심을 갖고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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