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은 2018회계연도 결산을 위해 소집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놓고 뜨겁게 격돌했다.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 아내와 조 후보자 동생 전처 간의 위장 부동산 거래 의혹을 조사하라며 압박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의혹 해소를 위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며 맞섰다.

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재위에서 “부산 해운대 빌라 명의는 조 후보자 동생 전처 명의로 돼 있는데 자금은 조 후보자의 부인으로부터 왔다”며 “실소유주가 조 후보자 부인이면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고 그냥 돈이 오간 것이면 증여세 탈루”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이 이에 대해 조사할 의사가 있느냐”고 추궁했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준 국세청장에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증빙이나 명확한 혐의 없이 제기된 의혹만으로 조사하기 어렵다”며 “청문회를 통한 후보자 소명 등 다양한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국당의 추궁이 지속되자 민주당은 “과도한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며 국세청을 엄호했다. 김정우 의원은 “조 후보자를 비롯한 모든 국민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이고 엄격한 사실관계가 있어야 한다”며 “현재는 세무조사권이 발동될 정도의 사실관계 제보 등 구체적 상황이 포착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국회 정무위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반복됐다. 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조 후보자가 법대 교수를 오래했는데 약관과 정관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며 “의문투성이인 이 펀드는 여러 범죄 가능성이 있으니 진솔하게 국민에게 보고하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조 후보자 가족의)조 후보자의 사모펀드 약정금액이 문제가 됐는데 본인이 얼마를 넣겠다고 약정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조 후보자 본인의 의지보다는 회사에서 작성한 서류에 동의하는 뜻으로 정관이 만들어진 것으로 추측된다”고 두둔했다. 조 후보자는 사모펀드 ‘블루코어 밸류업1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신고 재산(56억4000만원)보다 많은 금액(74억5500만원)을 투자 약정하며 도마 위에 올랐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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