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2일 정부가 일본과의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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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바른미래당 "경솔하고 감정적인 '최악의 결정'"

민주당·정의당 "정부 결정 환영…응당 취해야 할 조치"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문재인 정부가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가운데 여야의 평가는 극과 극으로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환영'의 뜻을 밝혔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최악의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아베 정부는 경제보복을 철회하고,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존중하는 자세로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다시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이후 일본의 오만하고 부당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대해 응당 취해야할 조치로 평가한다"며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했다.

또한 그는 "미국정부는 연장을 원했지만, 한일 간의 협정을 종료해도 실질적으로 한반도의 안보환경을 해치는 일은 없다"며 "보다 강고한 동맹관계의 유지는 주권국가로서의 자존이 존중될 때 이뤄질 수 있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위해서도 일본에 대한 우리의 단호한 태도는 필수불가결하다"고 강조했다.

정의당도 민주당과 같은 입장을 보였다. 김종대 정의대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정부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참으로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많은 국민들이 우리 안보에 큰 차질이 있는 것 아닌가 우려하고 있지만, 정의당이 확인해본 결과 일본과의 지소미아 협정이 당장 파기된다 해도 우리 안보에 있어서 큰 손실이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은 22일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이 '최악의 선택'이라고 혹평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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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책 없는 감성몰이 정부가 결국 최악의 결정을 내렸다"며 "냉정과 이성, 국익 최우선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다. 진정한 용기와 만용을 구별 못하는 철부지 정부 하에 지내는 국민의 가슴만 졸아들 뿐"이라고 혹평했다.

전 대변인은 "지소미아는 한반도 안보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필수적인 한미일 공조 안보협력체계"라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소식으로 아침을 맞고, 중국과 러시아가 손잡고 우리의 영공을 침범하는 시대에 미국도 우려를 표한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한 문재인 정부는 국제정세에 눈감고 안보의 기초를 다시 배워야 하는 아마추어임을 세계에 천명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이번 결정이 조국 이슈를 고려한 정치적 고려에서 나온 결단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항간에는 지소미아에 대한 신중론에서 급격한 폐기로의 선회가 '조국 국면' 돌파용, 반일감정을 매개로 한 지지세를 끌어올려 보려는 정치적 고려의 산물이라는 의구심도 일고 있다"며 "만약 그렇다면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즉시 지소미아 폐기 결정을 철회하기 바란다"며 "정치문제를 경제문제로 만들더니 이제는 안보문제로 까지 비화시키는 우를 범치 말고 일본과 외교적 해법 도출에 최우선의 노력을 경주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경솔하고 감정적인 대응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며 "지소미아 연장을 바라던 미국마저 적으로 돌리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한국당과 유사한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