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에 따른 안보환경의 중대 변화를 지적하며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일본이 이 협정을 맺은 나라 및 기구는 7곳으로 줄게 됐다.

청와대는 22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취해진 가운데 지소미아를 연장하는 문제와 관련해 "이런 상황에서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일본이 지난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해 양국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일본이 군사 분야 정보보호협정을 맺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나라는 현재 한국을 포함해 8곳이다. 일본은 미국과 가장 빠른 2007년 8월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했다. 이어 2010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2011년 10월 프랑스, 2012년 5월 호주, 2013년 7월 영국, 2015년 12월 인도, 2016년 3월 이탈리아와 차례로 같은 협정을 맺었다.

일본은 한국과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11월 이 협정을 체결했으나 3년 만에 종료 결정을 통보받게 됐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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