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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열린마당] 잠재성장률 제고·불균형 해소 위해 농업 키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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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26년 이후 1%대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고 한다. 저성장과 저물가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어 잠재성장률도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 민간사설경제연구원에서는 보고서를 통해 국내 잠재성장률이 2021~2025년에는 2% 초반, 2026년 이후에는 1%대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향후 노동 생산성이 저하되고, 자본 투입의 기여도 역시 낮아지면서 국내 잠재성장률이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다. 과거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 초 7%대까지 치솟았지만 외환위기 이후 5.6%(1996~2000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2%(2011~2015년), 현재는 2.0%선까지 위협할 만큼 빠르게 하락했다.

잠재성장률 저하의 주원인으로는 노동 투입력의 약화가 꼽힌다고 한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및 빠른 초고령화 사회 진입 등으로 노동 투입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얘기다. 새로운 먹거리 산업의 출현이 답보 상태를 보이고, 비중이 확대되는 고부가 서비스산업도 성장세가 위축되고 있다는 점에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한다. 아울러 연구·개발(R&D) 투자 성과의 효율성 저하, 연구 인력의 국내 대비 해외 선호도 확대, 규제 개선 미약 및 혁신 환경 미비 등도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다.

그럼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 미래의 먹거리 산업인 농업이야말로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문제 해결을 넘어 미래의 신성장 산업으로 이끄는 블루오션이 아닐까 싶다.

정석윤·경북 구미시 선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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