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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5 (토)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최종구 "DLS 피해자, 불완전판매 정도 따라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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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2일 대규모 원금 손실 위기에 처한 해외금리 연계 DLS(파생결합증권) 사태와 관련해 "불완전 판매 정도에 따라 피해자 구제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이 고객의 나이와 금융 지식 정도, 투자 목적 등에 맞게 상품을 판매했는지, 원금 손실 가능성 같은 투자의 위험성을 고객에게 확실히 고지했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채권금리 급락이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DLS)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면서 "이 상품을 은행 창구에서 판매할 때 문제가 뭔지, 상품을 설계할 때 문제는 없었는지, 대규모 손실을 초래한 배경은 뭔지 등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3일부터 금융감독원이 관련 검사를 시작한다. 검사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최 위원장은 "파생 상품은 양면성이 있다. 손실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수익도 크다는 의미"라면서 "투자자도 위험이 전혀 없는 고수익 상품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날 DLS 불완전 판매 소지에 대해 "현시점에서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설명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아 불완전판매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단법인 금융소비자원(금소원)은 문제의 DLS를 집중 판매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금소원 등은 이날 보도 자료를 내고 "금융감독원의 무능한 감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리은행장과 하나은행장 등을 검찰에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DLS와 유사한 구조의 상품으로 피해를 본 키코공동대책위원회도 23일 서울중앙지검에 우리은행을 사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정 기자(ejki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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