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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구윤철 기재차관, "내년 예산안 소재 부품 과감한 투자로 日 수출 규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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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23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제3차 재정정책자문회의'를 주재,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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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23일 내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핵심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R&D 분야에 과감히 투자해 일본 수출규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의 예금보험공사에서 '2019년 제3차 재정정책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Data, Network, AI의 첫 글자를 딴 DNA 분야와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차 등 3대 핵심산업에 집중 지원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구 차관은 "내년 예산안에서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투자 등을 촉진해 경제에 활력 불어 넣기 위한 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재정여력 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구 차관은 내년 예산안의 키워드는 혁신, 경제, 포용, 편의, 안전을 꼽았다.

구 차관은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 수출·투자 분야에 재원배분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쓰겠다"며 "정책금융기관 지원을 확대해 수출시장 개척과 설비투자 촉진을 도모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한류 관광콘텐츠 개발로 국내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고,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확대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이를 통해 한국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모멘텀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구 차관은 "포용국가의 기틀을 견고히 하기 위해 사회·고용·교육 분야 안전망을 보강하고,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노인 일자리 확대, 소상공인 융자 확대, 고교 무상교육 확대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스마트 상수도 구축, 국도 지능화 등 기존 인프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첨단 무기체계 도입·확대 등 정예군 육성을 통한 안보역량 강화에도 힘쓸 것"이라고 부연했다.

구 차관은 최근 경제 여건에 대해서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미중 무역갈등이 장기화되는 등 대외 경제여건이 매우 악화돼 있다"며 "투자 부진이 심화되고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는 등 우리 경제의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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