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오른쪽부터 네번째)과 관계자들이 23일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 당정협의회'를 진행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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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풍력발전은 입지규제와 주민수용성 문제 등으로 2018년 보급규모가 168MW(목표대비 84%), 올 상반기에도 133MW(목표대비 20.4%)에 그쳐 원활한 보급이 지체돼왔다.

내수시장 지연되면서 국내 풍력업계의 기술 수준과 가격 경쟁력도 경쟁국에 비해 점차 저하되는 문제에 당정은 인식을 함께 했다. 실제 상용화 터빈은 국산이 3MW급(8MW 개발 착수)인데 비해 외산은 8MW급(10MW 이상 개발중)이다. 국내 풍력터빈 가격도 경쟁국 대비 평균 138%, 블레이드는 114% 수준이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국회 기후특위는 지난 4월말부터 4개월간 공동으로 현장방문, 업계 의견수렴 등을 실시했다.

당정은 풍력발전 3대 활성화 방향으로 △육상풍력 입지지도 마련 및 입지컨설팅 실시 의무화 △인공조림지 내 사업 허용 및 불분명한 환경·산림 규제 명확화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 신설 및 사업 전과정 원스톱 지원 등을 내세웠다.

산업부는 현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육상풍력 발전사업(80개, 4.4GW) 중 약 41개 사업(2.6GW)의 추진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육상풍력 발전이 환경과 공존하는 방향으로 보급·확산되기를 바란다. 관련 산업육성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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