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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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한국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曺國)을 지키기 위해 조국(祖國)의 안보를 희생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하 의원은 지난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소미아 파기. 문·조 동맹을 지키기 위해 한미동맹을 버리다'라는 글을 올리며 이 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했다. 지소미아는 외형적으로 한일협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한미동맹의 일환으로 이뤄져 왔다. 지소미아 종료는 일본 뿐 아니라 미국에 대해 죽창을 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조국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반일 이슈로 덮기 위한 꼼수"라며 "일본도 확전을 자제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확전을 선택했다. 문 대통령이 최근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확전 자제 방침을 조국 후보자 지키기 위해 뒤집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어제까지도 (지소미아) 유지 방침을 흘리닫가 조국 딸 문제가 커지니 막판에 파기로 방향을 선회했다. 비겁하고 위험하다. 문조동맹 지키기 위해 한미동맹을 버린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한국 정부는 한일 양국 간 안보 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고 판단, 2016년 체결한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년마다 연장 여부가 결정되는 지소미아는 오는 24일에서 25일로 넘어가는 자정까지 한일 한쪽이 파기 의사를 통보하면 자동 종료된다. 정부는 이날 발표에 따라 24일 이전 일본 정부에 종료 의사를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박가영 기자 park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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