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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文대통령 “검경 수사권 조정·자치경찰 도입, 국회서 조속히 매듭지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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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자치경찰 도입되면 치안서비스 높아질 것"

"정부 출범 후 8572명 증원..2만명까지 늘려가겠다"

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3일 오전 충북 충주 중앙경찰학교에서 제296기 졸업생들과 함께 졸업을 축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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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검경)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 도입 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매듭지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북 충주 중앙경찰학교 제296기 졸업식에 참석해 “이제 수사권 조정 법안과 한국형 자치경찰제 도입이 입법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수사권이 조정되고 자치경찰이 도입되면 시민과의 거리는 한층 가까워지고 치안서비스의 질이 보다 높아질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찰이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얻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경찰관 8572명을 증원했고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2만명까지 늘려갈 예정”이라며 “정부는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 치안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 현장에서 꼭 필요한 수사비 예산도 현실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도 높은 업무의 특성에 맞춰 건강검진과 트라우마 치유를 포함한 건강관리 인프라도 강화하고 있다”라며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 중 질병이나 부상을 당하거나 순직할 경우 보상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찰의 업적을 치하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국민이 2015년 69%에서 올해 75%로 늘었다”라며 “우리 경찰의 치안 능력은 갈수록 더욱 강해지고 전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다”고 자신했다.

또 “범죄와 교통사고 사망자가 해마다 감소하고살인·강도·성폭력 범죄의 검거율은 95%가 넘는다. 우리의 우수한 치안시스템을 세계 110개국에 전수하고 있으며 최고 수준의 ‘사이버범죄 대응 기법’을 배우기 위해매년 천 명이 넘는 외국 요원들이 한국을 찾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은 늦은 밤거리를 마음 편히 다닐 수 있는 치안이 부럽다고 한다. 평창동계올림픽 때 한국을 방문한 외빈들은 대회 기간 내내 한국의 경찰이 무장 없이 질서를 유지하는 모습에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라며 “인터폴 총재를 배출하고 국제범죄 공조가 갈수록 확대되는 등 대한민국 경찰의 위상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중 가장 먼저 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국민의 바람을 담은 권고안을 수용하며 가장 빠른 속도로 개혁을 실천했다”라며 “경찰서마다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인권 보호를 실천하고 있고 인권침해 사건 진상위원회를 설치해 총 열 건의 사건을 조사하고 공식적으로 사과드렸다. 피해자와 가족, 국민께 위로와 희망의 첫걸음이 됐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 복지가 국민 복지의 첫걸음이라는 자세로 더욱 촘촘히 발전시켜 나가겠다”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민의 부름에 묵묵히 책임을 다해 온 현장 경찰관 여러분께 늘 고맙고 애틋한 마음”이라고 감사함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의 경찰 역사는 바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다. 법 앞에 누구나 공정한, 정의로운 사회를 이끄는 경찰로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써나가기를 기대한다”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격려했다.

한편 이날 중앙경찰학교 제296기 2762명의 경찰관들이 졸업과 함께 대한민국 경찰관으로 임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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