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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軍 축소에 강원도 '피해 대책 마련'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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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 지원' 접경지역 지원특별법 개정, 정부차원 지원대책 촉구

강원CBS 박정민 기자

노컷뉴스

강원도청 전경.(사진=강원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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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2.0 정책에 따라 군 부대 축소, 이전이 가속화하자 강원도가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23일 강원도에 따르면 군 구조개편을 담은 국방개혁 2.0으로 인해 강원도에서는 1개 군단, 3개 사단이 해체되고 1개 사단이 이전해 약 3만여명의 병력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강원도 전방 지역 가운데 화천, 양구는 2개 사단이 해체되고 철원의 1개 사단은 경기도로 이전한다.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지역은 15만 5185명 주민과 별개로 군장병이 10만 5095명으로 인구 대비 67.7%를 차지해왔던 것으로 집계했다. 부대 해체, 축소는 이들 지역의 상권 붕괴로 직결된다는 현실을 나타낸다.

반면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부의 조치는 미온적이라는 평가다.

국방부는 군부대 이전, 해체 시기와 병력 감축인원 등 세부 조치를 비공개로 관리해 지역별 대책 수립이 어렵고 국가차원의 후속 지원 대책도 전무하다고 강원도는 밝혔다.

해당 기초자치단체와 주민들은 군 유휴지을 활용한 지역개발 계획 수립과 군사규제 완화, 해제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강원도는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사이 국방부와 함께 군 구조개편 상황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마련하고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을 통한 재정지원 등 지역개발 지원대책 수립에 주력하기로 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도 실국별로 실현 가능한 접경지역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정부를 상대로 군부대 이전에 따른 법적, 행정적 지원 대책을 촉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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