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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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내년에도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한다”며 “확장 정도를 나타내는 재정충격수지를 계산하면 올해보다 내년이 더 확장 기조”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장기화하면서 경제에 주는 불확실성이 우려되는 양상”이라며 “긴 호흡으로 준비해야 할 상황에 대비해 관계부처 간 추가 대책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적자국채 규모에 대해서는 “정확한 규모를 말할 순 없지만 올해보다는 큰 규모”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홍 부총리와 기자들의 일문일답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지소미아) 종료로 일본과의 경제전쟁이 확정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소미아 종료 조치로 이번 일본의 수출제한과 경제보복을 대화로 출어나가는 데 아무래도 조금 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정부로서도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이제까지 정부가 준비해왔던 노력 그대로 기업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하고 근원적인 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장기화하면서 경제에 주는 불확실성이 더 우려되는 양상이었다. 가능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태를 매듭짓도록 하면서도 혹시 긴 호흡으로 준비해야 할 상황에도 대비해서 관계부처 간 추가 대책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

―미국이 자동차 관세 부과나 환율조작국 지정 등 경제보복을 할 가능성은

△그와 같은 단계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확신한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했던 경제성장률을 조정할 계획은 없나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올해 2.4% 정도의 목표를 제시했다.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포함해서 글로벌 경제의 하방경직성이 커지는 양상에서 정부가 목표했던 성장률 달성이 결코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정책 노력으로 달성하도록 하겠다. 목표 성장률을 조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경제활력을 되찾는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우선이다.

―지소미아 미연장에 따라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경우 정부 대응은

△정부로서는 국제금융시장을 포함해서 국내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변동성 확대에 대비채 컨틴전시 플랜과 대응 시나리오를 갖고 있다. 시나리오의 요건에 해당하면 착실하게 시장안정화 조치를 해나갈 계획이다. 지소미아 미연장 결정으로 혹시 더 있을 수 있는 불확실성을 고려해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겠다.

―지난해와 올해 확장재정을 이어가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을 9% 초반대로 증가한 배경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확실했다. 구체적인 확장 수준에 대해서는 세입이나 세출여건, 세출소요, 재정건전성, 그리고 어느 정도로 확장해야 재정이 경기 하방리스크를 뒷받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정책판단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지금 규모 정도면 정부 여건상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확장기조라는 말씀을 드린다.

올해 9.5%가 늘었도 내년에도 9%대 이상의 확장 기조를 가져가는 것은 재정규모증가율을 본다면 역대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 확장재정의 확장 정도를 나타내는 재정충격수지가 있는데 이를 계산해보면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확장 기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기적으로 세수확보를 위한 증세계획 등도 고려하고 있나

△다음달 3일까지 국회에 예산안과 함께 2019~2023년 중기재정계획도 제출한다. 5년간 세출증가율, 지출증가율 규모가 적시되고 이에 따른 재정관리수지나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같이 적힌다. 내년 예산을 513조원대로 늘려나가면서 중기적인 관점에서의 재정건전성을 감안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증세와 관련해서는 다음주 화요일 예산안을 발표하며 설명하겠다.

―유류세 연장 조치는 이달 말 종료되나

△계획대로 종료할 예정이다. 추가적으로 연장하지 않고 8월 31일에 종료한다.

―1조6000억원 규모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어느 분야에 사용하나

△경제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금 소요도 있고, 일자리 등 사회복지 분야의 수요에서 미흡한 부분을 보강하기 위한 변경도 있다. 구체적인 것은 9월 초에 발표하는 내수활성화 대책에 담긴다. 기금 숫자는 검토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지만 10~15개 정도가 해당할 것으로 본다.

―일본이 경제보복을 강화할 경우 한국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무엇인가

△일본의 추가 반응을 지켜봐야겠지만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응에 대해선 관계부처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면밀하게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항목과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앞서 관광·식품·폐기물 분야는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분야라 1차적으로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조치를 시행해 나가는 것이다.

―화학물질 등록·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규제완화 요청이 있다

△화평법 등이 최근에 강화된 것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수출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쪽에 애로가 된다면 적용을 다소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방침을 결정해 발표한 바 있다. 예를 들어 수출제한 조치 대응 과정에서 행정절차가 길다면 줄여주는 식으로 관계부처 협의가 있었다.

다만 규제 완화가 다른 곳까지 적용되면서 강화됐던 내용이 흐트러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많다. 전체적인 큰 골격은 유지하되 이번 수출제한 대응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선 관련 애로사항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완화하고자 노력하겠다.

―내년 적자국채 규모는 어느 정도로 고려하고 있나

△구체적인 규모를 지금 말할 수는 없다. 다만 내년 세입여건은 올해보다 어렵다. 특히 법인세의 경우 올해 법인세 실적이 내년 세수로 잡히는 양상이라 어려움이 예상된다. 규모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올해 발행한 규모보다는 더 크게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