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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지소미아 종료 파장] “日, 경제 외적 이유 글로벌 가치사슬 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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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GTI서 日 수출규제 시정 촉구

한일 경제전쟁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동북아 지역 다자간 정부 협의체인 광역두만개발계획(GTI)에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했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회정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22일(현지 시간) 중국 지린성 창춘(長春)에서 열린 GTI 19차 총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를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다. GTI는 동북아 지역개발과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한국과 중국·러시아·몽골 등 4개국이 참여 중인 다자간 협의체다.

김 차관보는 이번 총회의 부대행사로 열린 분과토론에서 동북아 무역·투자 개방에 대한 GTI 협력방안과 관련해 “안정적인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무역 원활화를 위한 실질 협력 추진, 회원국 간 소통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등 일련의 조치는 경제 외적인 이유로 글로벌 가치사슬을 교란하는 것으로 동북아와 세계 경제에 모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조속히 시정돼야 한다”며 “자유롭고 공정하며 안정적인 무역·투자 환경을 구축하는 데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자”고 제안했다.

회원국들은 이번 총회 논의 결과를 반영한 ‘창춘 선언’을 채택했다. 선언문에서 회원국들은 작년 평양 남북 정상회담과 평양공동선언을 지지하고, 지난 6월 30일 열린 판문점회동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했다. 또 2009년 GTI를 탈퇴한 북한의 재가입을 다시 촉구했다.

회원국들은 이밖에 GTI의 국제기구 전환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으며, 이번 총회를 계기로 출범한 ‘동북아 비즈니스 협회’는 각국 상공회의소 및 유사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향후 민간 교류 협력 활성화의 플랫폼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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