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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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부 예산이 513조원 정도로 편성된다. 올해 대비 9.3%가량 증가한 수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금년 대비 약 9%대 초반대 증가하는 약 513조원대 수준으로 편성 작업 중”이라면서 “내년 예산안은 정부가 의지를 갖고 확장적 재정기조 하에서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513조원은 올해 본예산인 469조 6000억원 대비 9.3% 정도 늘어난 수준이다. 지난해 예산증가율인 9.5%에는 약간 못 미치지만 2년 연속 ‘수퍼 예산’ 기조가 유지되는 셈이다.

홍 부총리는 “경기대응 등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 활력 제고와 포용강화 뒷받침, 중장기적 재정여건 및 정책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어 “이 경우 GDP 대비 국가채무 수준은 금년 37.2%에서 내년 39% 후반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26일 당정협의와 29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3일 국회에 정부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홍 부총리는 정부가 지난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엄밀하게 상황을 관리하고 점검 보완하며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촘촘한 대응, 국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에 대한 모니터링과 적시 대응을 위해 경제부총리 주재 일본관계장관회의를 매주 두 차례 개최하기로 했다.

또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하는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까지 참석한 가운데 매주 두 차례 개최해 금융시장뿐 아니라 실물 부문까지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일본의 조치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경제에 주는 불확실성이 더 우려된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사태가 매듭지어지면서도 긴 호흡을 갖고 준비할 상황에 대비해 관계부처 간 추가 대책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소미아 종료 등에 따른 불확실성을 감안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조정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로 목표성장률을 조정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오히려 정부가 경제 활력을 되찾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 불안 우려에 대한 정부 대책에 대해서는 “정부는 국제금융시장, 국내주식시장 등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몇 단계 컨틴전시 플랜을 갖고 있다”며 “착실하게 시장안정화 조치를 해나가는 동시에 지소미아 미연장으로 혹시 더 있을 수 있는 불확실성을 감안해 모니터링 체계를 24시간 가동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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