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관련, 향후 재협상의 여지를 남겨뒀다. 전날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발표하는 등 초강수를 꺼낸 이후 일본의 반응을 주시하며 대응하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한일간 군사협정을 의미하는 지소미아는 한번 종료되면 다시 복원하는 데는 여러 난관이 있다는 점에서 간단치는 않아 보인다. 이에 일본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로 한일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안보협력 마저 종료시키면서 양국 갈등은 최고조로 치달을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3일 “일본의 경제문제에 대한 태도 변화, 즉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면 언제든 지소미아 문제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일본의 태도나 발언 등을 종합해보면, 당장 태도 변화가 있을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지소미아 문제로 어떤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선언 이후 일본 측이 ‘경제 문제를 안보 이슈로 풀지 말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강제징용 문제를 경제 문제로 바꾼 것이 일본”이라며 “애초에 일본 측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인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22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종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8월 24일)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일본정부가 명확한 근거나 대화 없이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 양국간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 협정을 지속시키는 게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우리를 안보협력국으로 간주하지 않고 전략물자 수출통제대상 국가로 대하는 일본 태도에도 이 협정을 유지해야 할 실리는 그리 크지 않다”며 “일본은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모든 외교적 노력을 일언지하에 거부했다”며 협정 종료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민감한 군사정보의 상호 교환은 우방국 간 안보협력을 전제로 이뤄지는 것인데, 일본이 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한 것”이라며 “국가 이익은 명분·실리는 물론 국민 자존감을 지켜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북 충주 중앙경찰학교에서 열린 신임 경찰관 졸업식에 참석했지만 지소미아에 관련한 발언은 없었다. 일본 측에 공을 넘긴 만큼 일본 측의 대응을 지켜보며 대응하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강문규 기자/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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