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안보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8.2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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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후폭풍이 거세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도덕성 논란이 거센 상황에서 이를 덮기 위해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꺼낸 게 아니냐며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기승전 조국’이냐며 황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안보연석회의에서 “지소미아 파기에 북한의 김정은은 만세를 부르고, 중국과 러시아는 축배를 들며 반길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로 국익을 생각한다면 지소미아가 아니라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해야 한다”고 했다.

황 대표는 “이토록 백해무익하고 자해 행위나 다름없는 결정을 내린 이유는 결국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 요구가 들불처럼 번지자 국민 여론의 악화를 덮기 위해서 파기를 강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정권은 갑질, 이중성, 사기, 위선의 인물인 조국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버리려고 하는데 국내 정치를 위해 안보와 외교까지 희생시킨 대한민국 파괴 행위”라고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조 후보자에 대한 반발이 문 대통령도 꽤 무서운가 보다 꼼수를 쓴다고밖에 안 보인다”며 “광복절 경축사까지만 해도 지소미아 연장을 예상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대법원 선고 기일을 정한 것에서 국회 내 패스트트랙 폭거 시도까지 궁지에 몰린 이 정부의 기획 작품”이라고 주장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최고위원 취임1주년 공동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8.23 뉴스1

민주당은 그동안 지소미아가 진행된 후 정보 교류가 많지 않았다며 안보 위기를 강조하는 자체가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해찬 대표는 당대표-최고위원 취임 1주년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승전결 안보, 기승전결 조국이라는 식으로 끌어가는 자세가 문제”라며 “원인과 당사자는 고려치 않고 비난하는 신 친일파 같은 그런 이야기는 그만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렇게 할수록 그 당은 자꾸 친일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며 “국민이 저 모습 보면서 아 저 사람들은 친일파에 가깝구나로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조 후보자 문제는 청문회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지소미아는 동북아 안보 체계 관련된 것으로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조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이지 국방부 장관이나 외교부 장관 후보도 아니다”라고 했다. 또 “(한국당은) 그 정도 판단력과 사고력이라면 정치를 안 하는 게 낫다. 오히려 정치에 해가 된다”고 쏘아붙였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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