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최근 국방부가 이공계 석박사 인력들의 대체복무 제도인 전문연구요원제도의 정원 축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과학기술계와 산업계 등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내부에서 축소가 아닌 현행 유지를 전제조건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문연구요원이 그동안 산업계 등의 발전에 기여한 공은 인정하면서도 불합리한 선발 방식이나 방만한 운영 등은 손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과학기자협회는 23일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전문연구요원제도, 그 해법은 없나?’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한국과학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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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양성과장은 23일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한국과학기자협회 주최 ‘전문연구요원제도, 그 해법은 없나?’ 토론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전문연구요원제도는 40년 넘게 과학기술인재 성장과 해외로의 두뇌 유출을 막는 데에도 많은 역할을 수행해 왔고 전문연구요원이 중소기업에서 1인당 4억 원 이상의 매출에 기여했다”며 “국방부에서는 병역자원의 급격한 감소와 형평성 등을 이유로 전체대체복무 인원 1만 명 중에서 두 번째로 포션이 큰 전문연구요원 정원 축소를 추진하고 있지만 과기계와 중소기업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허 과장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일반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로 새롭게 디자인할 필요는 있다”며 “어떻게 하면 국방력 증대와 국가경쟁력 제고에 직접적 기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전문연구요원을 국방 연구개발(R&D), 8대 혁신분야 R&D, 감염병 연구 등 공공 R&D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전문연구요원 합격을 위해 영어공부에 치중하게 하는 현행 선발제도를 연구역량 중심의 선발 제도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권지은 교육부 학술진흥과 사무관은 “연구를 할 시간에 영어공부를 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 영어성적은 합격·불합격(Pass or Fail)만 판단하고 이보다는 본래 취지에 맞게 전문연구요원들의 학업 및 연구역량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연구 분야별로 세분화해 전문연구요원을 선발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균형잡힌 연구개발 역량을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권 사무관은 “그동안 연구분야별 선발이 아닌 기초과학 95%, 의학 5% 식으로 운영이 돼 연구 분야별로 기회가 균등하지 못했다”며 “연구역량 평가를 통해 이 같은 부분도 개선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 밖에 교육부는 전문연구요원들이 3년간의 대체복무 기간 중 1년을 대학부설 연구소나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연구소 등 타 기관에서 복무하며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방안도 국방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권 사무관은 전했다.

이광형 KAIST 부총장은 “숫자로 국방을 하겠다는 구상은 20세기적인 발상일 뿐이며 전문연구요원제도를 안정감 있고 예측 가능하게 끌고 가야한다”며 이스라엘 등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 부총장은 “이스라엘은 두 개의 과학부대를 창설해 전문연구요원들을 군내 연구개발부서에서 근무하게 하고 이마저도 빠르게 발전하는 첨단기술을 따라 잡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대학 내에 관련 연구소를 만들어 거기서 근무하게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대학에 이미 있는 교수진과 시설 등을 잘 활용한다면 국방부가 비교적 빨리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원석 DGIST 부총학생회장은 “전문연구요원제도는 이공계 고급 인력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국가에 기여할 수 있고 병역 취지에도 전혀 어긋나지 않은 제도”라며 “올 초 불거진 불성실한 복무태도 문제 등에 대해선 제도 등을 통해 바로잡되 우리들이 자부심을 갖고 더 열심히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2017년 중소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지난 2016년 기준 1조3247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4623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등을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