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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성윤모 “日세코 장관 말 사실 아냐”…日과 협의 사실상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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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전제조건 걸고 국장급 대화 제안했지만

성 장관 "사실 아닌 것 인정하라고 지속 요구"

日 대화 테이블 끌어오려던 전략 수정 해석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무산도 관련

이데일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3일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이 ‘지난달 12일 회의에서 설명회라는 것을 확인하고 말미에는 설명의 장이며 질의응답이 진행됐고, 한국측도 납득했다’는 언급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성 장관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 계정에 “당시 회의성격과 언론공개 범위에 대해서는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일본측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앞서 세코 경산상이 전날 일본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한국 담당자가 일본에 왔을 때 사전에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협의’가 아닌 ‘설명’만 하는 자리라는 입장을 전달했고, 한국 측이 이를 수용했다”고 주장한 것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세코 경산상은 또 “한국 측이 사전에 약속한대로 대외적으로 발신한다면 국장급 정책대화를 열 준비가 돼있다”며 “우선 7월 12일에 대한 설명을 시정해달라”고 얘기한 바 있다. 7월 12일은 앞서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는 조치를 발표한 이후 이와 관련된 한일 과장급 실무진이 회동한 날이다.

성 장관의 반박은 한일 양국간 대화를 더는 진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성 장관은 지난 12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배제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하면서도 “일본과 언제든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강도높은 조치를 취했지만, 대화의 여지를 남겨두면서 한국과 아무런 협의를 없는 일본측을 테이블로 끌어들이겠다는 의도로 해석됐다.

하지만 일본측이 오히려 전제조건을 걸고 대화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내놓자 산업부도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우리 정부가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더는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성 장관은 “일본은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인정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일본 측 대화 의지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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