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조정식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활성화 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 의원은 재생에너지를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규정하며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를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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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에너지 전환 정책의 하나로 육상풍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약속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11월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태양광발전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당시의 6.2%에서 20%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23일 민주당은 국회에서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활성화 방안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박천규 환경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조정식 의원은 "전세계는 화석연료 비중을 줄이고 저탄소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에너지 전환을 발빠르게 추진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 보급은 에너지 전환의 주요 수단으로 지난해 전세계 발전량의 26%를 재생에너지가 담당했다. 오는 2050년에는 62%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기후 변화 대응과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재생에너지 산업을 우리경제의 새로운 경제성장동력으로 삼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에너지 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만큼 정부와 당이 재생에너지 산업을 경제 활력의 돌파구로 삼겠다는 설명이다.

조 의원은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활성화 방안은 개발과 보존의 딜레마 속에서 향후 재생에너지가 나가야할 모범적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가 있다"며 "육상풍력은 그동안 각종 인허가문제로 많은 사업이 지연됐다. 이번 활성화 방안에는 사전 환경성 강화와 규제 합리화,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등이 담겼다"고 말했다.

정승일 산자부 차관은 "에너지 전환은 지속가능한 미래 환경을 고려하면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지난 한 해 동안 약 3기가와트의 재생에너지를 보급해 당초 목표보다 72%를 초과 달성했다. 올해도 7월까지 연간 목표치의 77%를 달성했다"며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성과를 발표했다.

이어 "그럼에도 에너지 전환을 위해 우리가 가야할 길은 멀다. 풍력 발전의 원활한 가동이 지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 차관은 "정부는 지난 4월부터 당정 협의체를 구성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환경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육상풍력활성화방안 마련해 오늘 보고했다"며 "주요 내용인 사전 환경성 검토 강화, 환경과 산림 관련 규제 합리화,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환경보호와 풍력보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겠다"고 말했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에너지 전환 정책이 시민사회와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환경활동가와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경제성, 환경성, 국민포용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국토 면적 63%가 산림이다. 산림은 우리에게 공공시설, 경관, 휴양 자원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지만 전기통신 등 기반시설 부지로도 활용되고 있다"며 "합리적 활용방안을 모색해야한다. 산림청은 풍력발전에 필요한 준비를 위해 사용허가의 명확한 기준과 최소한의 규제완화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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