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우리 경제가 외부의 어떤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경제로 거듭나도록 비장한 각오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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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최훈길 이명철 조해영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약 9% 증가한 513조원대 편성을 작업 중”이라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이후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제적이고 단호한 시장안정 조치할 것”

홍남기 부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우리 경제가 외부의 어떤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경제로 거듭나도록 비장한 각오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기재부는 오는 26일 당정협의를 거쳐 내달 3일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앞으로 정부는 매주 화·목요일에 경제부총리 주재 장관회의,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주재 거시경제금융회의를 매주 2회 열어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내달부터는 경제부총리가 위원장을 맡아 소재부품장비경쟁력위원회를 가동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별회계를 신설해 매년 2조원 이상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예산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을 위해선 △공공기관 투자 계획(54조원 이상) △민자사업 투자 계획(4조2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하기로 했다.

특히 1조6000억원 규모로 추가 재정 지원도 하기로 했다. 이는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쌓여 있는 기금으로 경기부양용 사업에 재정을 집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내달 초 소비·관광 관련 내수활성화 대책을 공개하면서 구체적인 추가 재정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컨틴전시 플랜(비상 계획)에 따라 적기에 신속·과감히 대처하겠다”며 “특히 시장 우려가 발생할 경우 선제적이고 단호한 시장안정 조치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는 10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총회에 참석한 뒤 뉴욕에서 투자자설명회(IR)를 열어 한국경제 상황과 대응 노력을 설명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소득분배 관련 대책과 관련해서는 “1분위(하위 20%) 소득 개선에 중점을 두겠다”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사각지대 해소, 실업부조 도입, 근로장려금(EITC) 확대, 기초연금 강화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평법·화관법·산안법 규제완화할 것”

홍 부총리는 ‘지소미아 종료 이후 미국이 자동차 관세 부과, 환율조작국 지정 등으로 경제보복을 할 가능성’에 대해 질문받자 “그와 같은 단계에 가지 않을 것”이라며 “그렇게 확신한다”고 답했다. 이어 “정부의 목표 성장률(2.4~2.5%)을 조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경제위기설에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이 경제보복을 강화할 경우 한국이 쓸 수 있는 카드’에 대해 “일본의 추가 반응을 지켜봐야겠지만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응에 대해선 관계부처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면밀하게 검토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건의한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규제완화 요청에 대해 “전체적인 큰 골격을 유지하되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로 인해 대응하기로 필요한 범위에서는 관련 애로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완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