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첫 500兆대 예산안 편성
대내외 경제상황 악화 ‘재정 확대’ 세수 증가율은 올들어 ‘둔화’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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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7대 연구기관장 간담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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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정부 살림이 513조원대에 이르는 '초슈퍼 예산'으로 편성된다. 사상 처음 500조원을 넘기는 것은 물론 2017년 400조5000억원에서 3년 만에 100조원 넘게 늘어나게 된다.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인한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 확대,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내외적 경제 상황의 악화로 인한 확장적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반면 최근 3년간 연평균 10.4% 증가하며 정부의 확장적 재정을 뒷받침하던 세수 증가율이 올 들어 둔화로 전환되는 등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다.

■내년 513조원대 '초슈퍼 예산' 편성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근 경제현안과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예산 증가율 대비 9%대 초반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8.5%, 2009년 10.6%와 비슷한 증가율이다.

이 경우 내년 예산 규모는 올해 국회 확정 기준 △본예산 469조6000억원 대비 9.3% 증가하면 513조3000억원 △9.4% 늘면 513조7000억원에 이른다. 만약 9.5%는 514조2000억원이다.

홍 부총리는 "현재 513조원대 수준으로 편성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가 지난해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제시한 내년도 예산 504조6000억원보다도 10조원가량 늘어나는 것이다.

정부 예산은 2007년(237조원) 200조원을 돌파한 뒤 4년 뒤인 2011년(309조1000억원)에 300조원을 넘었다. 2017년(400조5000억원)에는 400조원을 초과했다. 결국 불과 3년 만에 500조원까지 돌파하는 셈이다.

특히 문재인정부 출범 후 증가폭이 두드러진다.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 시절에는 4~5%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문재인정부 들어 7~9%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세수호황 끝나 재정건전성 우려 커져

재원이 관건이다. 최근 3년간 세수 증가율이 연평균 10.4%를 기록하며 재정 확대를 뒷받침했지만 지난 1∼6월 국세 수입은 156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원 감소했다.

누적 국세 수입 역시 지난 2월부터 5개월 연속 1년 전보다 감소세가 이어졌고, 세수 진도율은 1년 전보다 0.5%포인트 하락한 53.0%를 기록했다. 세수진도율은 정부가 일 년 동안 걷으려고 목표한 세금 중 실제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홍 부총리는 "올해 경제 어려움이 내년 세수 실적에 반영되는데 법인세 측면에서 부정적"이라며 "내년 세수 여건은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재정수입 연평균 증가율은 5.2%에 그친다. 반면 지출 증가율은 7.3%에 달한다. 재정 수입 증가율은 2019년 7.6%에서 2022년 4.3%로 추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2018년 35.8%에서 2019년 37.2%, 내년에는 39%대 후반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관리 수준인 40%를 밑돌고 있어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비율 증가폭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홍 부총리는 다만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확장적 재정은 확실한데 세입·세출 요건, 재정건전성 등을 감안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확장 기조"라고 주장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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