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소통시스템 균열
美국무·국방부 일제히 우려 표명.. 김현종 "동맹 흔들림 없다" 강조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23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청와대와 미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보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종료 결정과정에 대한 공유 여부를 놓고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미국이 우리 입장을 이해한다고 밝혔지만 정작 미국 외교안보라인에선 우려와 실망감을 표출했다. 이로 인해 한·미·일 3각 안보공조는 물론 전통적으로 굳건히 다져온 한·미 동맹관계에도 '균열'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종료결정 공유, 상반된 靑과 美

22일(현지시간) 캐나다를 방문 중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질문에 "오늘 한국 외교부 장관과 통화를 했다"며 "실망했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는 두 나라가 계속해서 대화를 가질 것을 촉구해 왔다"며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양국 관계를 옳은 곳으로 되돌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도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했다. 하지만 정작 청와대와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 과정을 충분히 미국 측과 실시간으로 공유했다고 밝혀 한·미 간 긴밀한 소통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청와대는 지난 22일 브리핑에서 미국과 실시간으로 소통했고, 미국도 우리 정부 입장을 이해한다고 밝혔다. 지소미아 연장을 지지했던 미국과 상반된 결정을 내린다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설명이었다.하지만 종료 결정에 미국 측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한·미 동맹에 상당한 누수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와 미국이 종료 결정 과정의 공유 여부를 놓고 서로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는 셈이다. 외교가 일각에선 우리 정부의 협의와 소통 주장에 대해 실질적 내용에 대한 소통이라기보다는 우리 결정을 미국에 통보하는 수준이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靑 "한·미 동맹 흔들림 없다"

청와대는 23일에도 브리핑을 통해 미국과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한 결과물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각급에서 미국과 긴밀히 소통 협의하면서 우리 입장을 설명했다"며 "양국 NSC 간에 이 문제로 7~8월에만 총 9번의 유선 협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특히 미국의 반응에 대해선 "우리에게 지소미아 연장을 표명해온 것이 사실이고, 희망대로 안됐기 때문에 실망했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기회에 한·미 동맹을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계기라고 본다"며 "지소미아 때문에 한·미 동맹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외교부는 이날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 지소미아 종료 결정 공문을 전달했다. 나가미네 대사는 일본의 입장 등을 묻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