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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정부 성장률 전망 2% 내외로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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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부총리 만난 7대 연구기관장 "목표치 2.4~2.5% 달성 어려워"
노동·환경 등 규제 완화 건의도


7대 연구기관장들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2.2% 사이로 수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홍 부총리도 이런 의견에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SK경영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등 국책·민간 연구원장들은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 부총리와 간담회를 하고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대해 이 같은 견해를 제시했다.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 원장은 간담회 뒤 기자들에게 "연구원 대부분이 2.0~2.2% 사이로 수정전망하고 있다"며 "기재부에서도 최근 상황이 나빠지니까 2.0~2.2%로 보는 게 맞지 않느냐고 했다"고 말했다.

김영민 LG경제연구원 원장은 "불확실성도 높고 불가측한 일이 계속 일어나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 내외가 될 것으로 본다"고 피력했다.

대내외 경영여건이 크게 악화된 만큼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동근 원장은 "노동규제, 환경규제, 산업안전규제를 글로벌 수준으로 완화해야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한다고 (부총리에게) 말했다"고 전했다. 차문중 삼성경제연구소 대표는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했고, 네거티브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정부가 하반기 하방 리스크를 막기 위해 정부의 곳간을 박박 긁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앞서 같은 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일본의 수출규제와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으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2.4~2.5%) 달성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면밀하게 상황을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올해보다 9%가량 증가한 513조원 수준으로 (내년 예산안) 편성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글로벌 경제상황과 경기 하방 리스크, 올해와 내년 국내경제 여건 및 상황을 고려할 때 내년도 예산안은 확장적 재정기조 아래 편성이 불가피하다"면서 "이 경우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수준은 올해 37.2%에서 내년 39% 후반대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6일 당정 협의와 29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3일 국회에 정부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ktop@fnnews.com 권승현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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