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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화)

'사상 첫 국민청문회' 카드…與, 한국당에 조국 청문 '최후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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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까지 일정확정' 한국 최대 압박…커지는 의혹에 조속소명 필요 절감

"국회법대로" 명분 앞선다 판단한듯…청문없는 임명시 부담 덜자는 '포석'도

연합뉴스

발언하는 이인영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8.22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이른바 '국민 청문회' 카드를 빼 들면서 자유한국당을 향한 압박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등과 논의를 거친 뒤 기자들과 만나 "26일까지 국회 청문회 일정이 확정되지 않으면 27일 국민 청문회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정 시한인 30일까지 청문회가 진행되려면 26일까지는 일정이 확정돼야 한다"면서 "그때까지 안되면 부득이하게 국민·언론·국회와의 대화를 진행, 조 후보자에게 실체적 진실을 알릴 기회를 만들 수밖에 없다"고도 강조했다.

앞서 이 원내대표는 전날 "날짜가 안 잡히는 상황이라면 국민과의 대화 자리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라며 국민 청문회에 대한 구상을 공식 석상에서 처음 언급했다. 만 하루만에 구상을 구체화해 한국당에 전격 '통첩'을 보낸 셈이다.

이 원내대표의 이 같은 '조치'는 한국당이 계속 청문일정에 합의해주지 않을 경우 우회적으로라도 국민청문회를 열어 의혹을 소명하겠다는 정면돌파 의지를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는 한국당이 청문회 일정을 최대한 뒤로 미루고 '장외'에서 시간을 끌면서 의혹을 계속 부풀리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 논란과 의혹이 생산되고 확산되는 통로가 국회 기자회견이나 언론 보도인 현 상황에서 민주당이나 조 후보자 측이 이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원내지도부를 비롯한 당내에 존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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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찾은 강기정-윤도한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오른쪽)과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왼쪽)이 23일 오후 국회를 방문,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대책을 논의한 뒤 보도진 질문을 받고 있다. 가운데는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2019.8.23 cityboy@yna.co.kr



일각에서는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며 의혹 해명에 신속히 대처하지 못했던 조 후보자의 초반 대응 전략이 '판단 미스'였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던 참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나서서 조 후보자에게 직접 소명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주면서, 이를 반전 모멘텀으로 삼고자 나선 것이다.

당초 '법정 청문회 기한'을 근거로 오는 30일 전에는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요구해온 민주당으로서는 '26일까지는 청문회 일정을 확정해야 법정시한(30일)을 지킬 수 있다'는 논리로 한국당을 압박하고 있다. 국회법이라는 '법률'이라는 명분에 기대어 한국당이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을 경우 '국민청문회'라도 열어 청문절차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한국당이 26일까지 청문회 일정에 합의하지 않고, 민주당의 예고대로 국민 청문회를 실시하는 상황에 발생한다고 해도 최소한 '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셀프 검증, 셀프 임명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있다는 계산도 고려된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사상 처음으로 인사 청문회를 대신할 국민 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비해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이 원내대표는 우선 "국민청문회 주관은 방송기자협회나 한국기자협회가 할 수 있도록 접촉하겠다"면서 "그것은 셀프 청문회를 안 하겠단 분명한 취지에서 진행방식들은 그쪽에서 주관해 할 수 있도록 위임하겠다"고 밝혔다.

장소로는 국회 로텐더홀, 프레스센터 등 다양한 공간이 검토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주말까지 한국당의 반응을 주시하면서 국민 청문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 역시 "국민 청문회가 열리면 지금 제기되고 있는 모든 의혹에 답하겠다"며 국민 청문회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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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후보자 입장문 발표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조국 법부무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한 건물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기 위해 로비로 향하고 있다. 2019.8.23 seephoto@yna.co.kr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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