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엔 침묵하더니 이제 와 우려라니

일본의 무례한 반응, 반감만 키울 뿐

정부, 원칙 지키며 의연히 대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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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뒤 미국이 ‘실망’과 ‘우려’가 담긴 논평을 쏟아내고 있다. 미국 국방부와 국무부는 22일(현지시각)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은 데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따로 한국 정부의 결정에 ‘실망했다’는 반응을 내놨고,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도 정경두 국방장관과 한 통화에서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 정부의 결정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모습이다.

미국이 지소미아 유지를 강하게 희망해온 만큼 이런 반응은 어느 정도 예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이 한-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때까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다가 이제 와서 우리 정부에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야말로 실망스러운 일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빌미로 삼아 경제보복 조처를 내놨을 때는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한국이 대항 조처를 취하자 흥분하는 것은 동맹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라고 볼 수 없다. 미국은 이제라도 일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비판할 것은 적극적으로 비판해야 한다.

일본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적반하장식으로 무례하게 나서는 데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나자 한밤중에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한 것도 상례에 어긋나는 일일뿐더러, 고노 다로 외상이 “한국이 극히 부정적이고 비합리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항의한 것도 적반하장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고노 외상의 주장이야말로 그대로 일본에 돌려주어야 할 말이다. 아베 신조 총리가 “한국이 한-일 청구권협정을 위반하는 등 국가와 국가 간의 신뢰관계를 해치는 대응을 계속하고 있다”고 한 것도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성찰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는 발언이라는 점에서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일본은 이런 적반하장식 태도가 한-일 관계를 풀어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며 한국 국민의 반감만 키울 뿐임을 알아야 한다.

국내 정치권 일각에서 지소미아 종료를 두고 안보위기를 과장하는 것도 볼썽사납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북한의 김정은은 만세를 부르고 중국과 러시아는 축배를 들며 반길 것”이라며 정부가 안보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가 정말로 국익에 관심이 있다면 이런 앞뒤 안 맞는 부풀리기식 발언부터 삼가야 한다. 지소미아가 종료되더라도 한-일 간의 정보 교환이 줄어드는 것일 뿐이지 한-미 동맹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님은 보수 정치권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일본이 반발하고 미국이 항의하는 상황이지만, 우리 정부는 이런 때일수록 국민을 믿고 의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지소미아 종료는 일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며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조처다. 정부는 원칙을 지켜가면서 한-일 관계가 상호 존중과 호혜 속에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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