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사진 오른쪽)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AP=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가운데, 일본 정부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사태를 관망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일종의 ‘냉각기’를 통해 한국 정부에 책임을 묻고, 양국 정상회담 역시 서두르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교도통신은 23일 “(한국과)대화의 의미가 있을까. 상대하지 않는 것이 제일”이라는 익명의 일본 고위 관료의 발언을 전했다.

또 다른 일본 외무성 간부는 “한일 관계는 당분간 움직일 수 없다. 냉각기를 둘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도통신은 아베 정부가 한국과 관계 개선에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 ‘사태를 장기화하는 원인이 한국 정부에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지난 22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발표한 한국 정부에 미국 역시 강한 우려 입장을 표명하면서 아베 총리가 종전보다 더 문재인 정부와 거리를 둘 공산이 커졌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일본 내 여론 역시 아베 정부를 지지하는 쪽으로 기울어 있어 이런 관측에 힘을 실어준다.

이에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가 다음달 유엔 총회 참석 차 뉴욕을 방문하더라도 현지에서 문 대통령과 따로 만날 가능성을 적다고 봤다.

오는 10월 말~11월 초 태국에서 열리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 관련 정상회의, 11월 중순 칠레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도 두 정상간 회담은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특히 이 매체는 일본 외무성 소식통이 “문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는 한 (한일)수렁 관계가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발언을 했다고도 덧붙였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6년 체결한 지소미아를 3년 만에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소미아는 1년마다 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오는 24일에서 25일로 넘어가는 자정까지 한국과 일본 중 한쪽이 파기 의사를 통보하면 자동 종료된다.

정부는 23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서울 외교부 청사로 불러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일본 정부에 공식 통보했다.

이와 관련해 아베 총리는 23일 “한국이 한일 청구권 협정을 위반하는 등 국가 간 신뢰 관계를 훼손하는 대응을 불행히도 계속하고 있다”라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약속을 지켜 달라는 기본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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