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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시선 조국에 쏠린 사이...'9부능선' 향하는 선거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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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26일 전체회의…'선거법 개정안' 표결 관측

한국당, 연일 '조국 때리기'…법안처리 막는데도 한계

뉴스1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1소위 회의를 열었다. 2019.8.2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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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야권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공세에 화력을 집중하는 사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제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 절차의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

야권의 시선이 '조국 때리기'로 분산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위한 속도전에 돌입한 양상이다.

법안 처리의 최대 난관으로 꼽혀온 정개특위에서 다음주 중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회에서의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9부 능선'을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26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와 관련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8월 내 정개특위 차원의 의결이 이뤄진다면 정치개혁의 9부 능선을 넘는 셈"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정개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 의원들은 지난 2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8월말까지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제1소위원회 위원장이자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정개특위가 8월말까지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결을 마무리지어야 한다"며 "정개특위 임무를 다한 뒤 9월부터 12월까지는 여야 협상을 통해 합의가 이뤄지는대로 본회의에서 표결해서 선거제 개혁 절차를 마무리짓자"고 제안했다.

그간 민주당과 한국당은 지난 6월 28일 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을 8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한 뒤 정개특위 소위원회의 차기 위원장직을 어느 쪽이 차지하느냐를 두고 2개월가깝게 다퉈왔다. 소위원장직을 어느 당이 가져가느냐가 선거제 개편안을 둘러싼 여야 논의의 폭과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탓이다.

민주당·한국당이 장기 협상을 이어가자 정의당은 민주당을 향해 "한국당에 끌려다닌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던 민주당은 최근 들어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이 정치개혁에 동참할 뜻이 없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한국당의 행태를 방치한다면 비례성과 대표성을 확대해 정치개혁을 하겠다며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된다. 한국당이 중대 결정을 강요한다면 저는 제게 주어진 책임을 결코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총공세를 퍼붓고 있다. 상대적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한국당의 집중도는 분산된 양상이다. 일단 한국당은 안건조정위원회 제도를 활용해 정개특위에 오른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되더라도 한국당의 계획대로 법안 통과를 막는데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안건조정위원회는 민주당 3명, 한국당 2명, 바른미래당 1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3분의 2 이상(4명)이 찬성하면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다.

선거법 개정안 통과에 찬성하는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이 안건조정위원회에 포함되면 민주당·바른미래당 위원을 합쳐 4명으로 안건이 가결될 수 있다.
se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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