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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해수부, 다음주 '수산직불금' 지급체계 개선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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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주간계획]

이데일리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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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정부가 다음 주 수산직불금 지급체계 개선안을 내놓는다. 정부는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어업생산성이 떨어지거나 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어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해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2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수부는 오는 29일 ‘수산직불금 지급체계 개선안’을 발표한다. 해수부는 지난 2014년 도입한 수산직불제를 통해 지난해까지 약 9만 가구에 직불금을 지원해왔다.

해수부는 앞서 지난 3월에는 수산직불제 선정 요건에서 ‘도서 지역과 육지 거리’ 규정을 삭제해 모든 도서 지역을 조건불리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게 했다. 직불금 지급 단가도 올해 65만원으로 지난해보다 5만원 올랐다.

한편 정부는 다음주 중으로 513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내놓는다. 해수부는 예산안 발표에 맞춰 2020년 예산안 편성 관련 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다.

다음은 8월 26일~9월 1일 해수부 주간 일정 및 해수부·해경 보도계획이다.

◇해수부 주간 주요 일정

△26일(월)

10:00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문성혁 장관, 국회)

△27일(화)

10:00 국무회의(장관, 청와대)

△29일(목)

10:00 상임위 전체질의·예결위 종합정책질의(장관, 국회)

10:30 상임위 전체질의·예결위 전체종합질의(김양수 차관, 국회)

◇해수부·해경 주간 보도계획

△26일(월)

11:00 낚시어선 전용 “낚시海”앱 구축 및 시범운영

11:00 갯벌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27일(화)

06:00 ‘제6회 해양수산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수상작 발표

11:00 인공증식 개체(바다거북) 자연서식지 방류 행사

11:00 제7회 제주국제크루즈포럼 개최

11:00 해양공간 통합관리 전문기관 지정

11:00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설정

△28일(수)

11:00 어촌특화상품 친환경 식품시장 첫 진출

11:00 오션폴리텍 해기사 양성과정 취업박람회 개최

△29일(목)

06:00 수산직불금 지급체계 개선

11:00 가을철 해상교통 안전대책 수립·시행

△30일(금)

06:00 제3회 아·태지역 e-Nav 국제 콘퍼런스 등 개최

△1일(일)

11:00 이달의 수산물, 해양보호생물, 등대, 무인도서 선정·발표

11:00 어린주꾸미를 지켜주세요

11:00 미얀마 해양수산 국제협력 콘퍼런스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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