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정부, 韓 발표보다 먼저 北 미사일 발사 공개

- 日 '北정보차질' 우려 불식위해 신속 발표 가능성

- 軍, 日 요청에 따라 北발사체 정보 日과 공유

- 日, 11월말까지 90일 남은 기간 활용하려 하는 듯

- 합참 "日과 관련 정보 공유…지소미아 아직 유효"

■ 방송 : YTN 뉴스와이드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정한범 국방대학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일본 정부가 우리보다 더 북한 발사체에 대해 빨리 발표를 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게 지소미아 종료를 의식한 일본의 반응일까요, 아니면 일본의 분석력이 어느 정도 앞서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걸까요?

◆정한범>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 잘 아시겠지만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정찰자산을 가지고 있고요. 정찰위성을 8대 정도 가지고 있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물론 일본이 정찰자산을 다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모든 정찰자산이 다 북한을 향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은 잘 아시겠지만 4면이 바다고 영해가 넓은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이나 또 태평양 쪽으로 많은 정찰자산을 운용하고 있고요. 러시아를 향해서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정찰자산을 북한을 감시하는 데 쓰는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정찰자산이 굉장히 우위에 있다고 하는 걸 하나 짚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어제 지소미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아마도 한국보다 우리가 정찰자산을 운용하는 데 우세하다, 또 일본 국민들에게 정찰자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보다 더 먼저 앞서서 발표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소미아 얘기를 좀 더 해 보면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인 거잖아요. 정보를 주고받는 건데 이게 종료가 되면 한미일 간뿐만 아니라 한일 간에 지금처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여기에 공백이 생기지 않는 거냐, 이런 우려들도 나왔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정엽> 지소미아가 체결된 이후 약 29차례의 정보 교환이 있었고 그것들은 대부분 우리 정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일본에게 제공한 정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소미아가 체결되기 이전 2014년에 3자 정보공유협정이라고 하는 TISA라고 하는 것이 한국과 미국, 일본 간에 맺어졌는데요. 그것은 한국과 일본 간에는 직접적인 정보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미국을 거쳐서 한국과 일본이 주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북한의 도발이 현저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지소미아가 파기되었다는 것이 당장 매우 시급한 안보 정보의 공백을 초래하지는 않겠지만.

◇앵커> 그럼 북한의 도발은 현저한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우정엽> 아마도 이 정도의 북한의 도발은 아마 한국과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의 감시자산으로도 저는 한국도 이미 파악은 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정보라는 것은 충분하다는 것 이상, 많을수록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일본이 오늘 우리보다 빨리 이야기한 것도 지소미아라는 것이 일본이 꼭 필요로 해서라기보다 일본도 충분히 알 수 있으나 이런 한일 정보교류협력이라는 것이 동북아의 안보에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은 유지를 원했다는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 일본이 이렇게 먼저 이러한 북한 미사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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