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하 대수장)이 24일 청와대가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을 하자 이의 철회를 촉구했다. 또한 협정 종료 상태가 이어질 경우 “문재인 정권에 대한 퇴진운동을 거국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대수장은 이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를 통렬히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지소미아로 인한 한일의 대북정보 공유의 장점을 언급하며 협정 종료 결정에 대한 철회를 촉구했다.

대수장은 “북한의 핵 위협에 한국과 일본이 공통으로 노출되어 있어서 안보협력의 필요성이 한층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은 국익과 국가안보를 무시하고 한미동맹 해체를 거쳐 고려연방제와 사회주의 혁명의 완성으로 이어질 ‘지소미아’ 폐기라는 자해적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고 했다.

대수장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본과의 지소미아 폐기 결정을 철회하고, 시간적 여유를 갖고 양국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라”라며 “북한과는 어떻게든 대화의 끈을 놓치지 않으려고 굴욕적 자세도 마다하지 않는 문 정권이 우방국인 일본과는 극도의 감정적 대결로 치닫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대수장은 “정부는 북핵 위협을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복안을 밝혀라”라며 “또한 문 정권은 이번 지소미아 폐기 결정이 한미동맹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미 국방부는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하였다. 이는 문 정권이 한미동맹을 무시하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것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국정농단 행위”라고 지적했다.

대수장은 이어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령부 후방기지를 제공하는 일본의 협력은 대한민국 안보에 결정적인 요소”라며 “이처럼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고 있는 문 정권은 한반도 적화통일의 방조자인가, 협력자인가. 국민의 이름으로 묻는다”고 했다.

대수장은 “문 정권이 정권 연장과 사회주의 혁명 완성을 위해 국가를 파탄의 길로 내몬다면 대수장은 국가의 생존과 헌법 수호를 위해 구국의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라며 “지소미아의 효력이 실질적으로 종료되는 11월22일 이전까지 폐기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의에 항거한 4·19 정신을 계승하여 11월23일을 기해 문재인 독재정권의 퇴진운동을 거국적으로 전개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정부는 22일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당시 “정부는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며 지소미아 파기 이유를 밝혔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지난 2016년 11월 체결됐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1년 단위로 연장되며 90일 전 연장 여부를 통보해야하는데 그 시한은 오는 24일이었다. 이에 아베 신조 일본 정부의 각료들이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반발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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