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변경 처음…예년보다 규모 커져”
日경제보복 등 대화·외교 외면 대응해석

군 당국이 이번 달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온 독도방어훈련에도 관심이 쏠린다. 올해는 6월에 실시할 계획했으나 한일관계를 고려해 미뤘다. 군 관계자들은 이달 20일 이후에는 훈련 시기와 참가 전력 규모 등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정부와 군 일각에서는 규모를 조금 줄여 예년 수준으로 시행하거나, 외부에 훈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19일 오전 독도 모습. 2019.8.1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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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25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한 지 사흘 만에 독도방어훈련에 전격 돌입했다. 일본의 잇단 경제보복에 이어 지소미아 논의에서조차 대화와 외교를 외면하는 일본의 파상공세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동해영토수호훈련으로 명명된 이번 독도방어훈련은 26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해군은 이날 “오늘부터 내일까지 동해 영토수호 훈련을 실시한다”면서 “훈련에는 해군·해경 함정과 해군·공군 항공기, 육군·해병대 병력 등이 참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군은 독도를 비롯한 동해 영토수호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훈련 의미와 규모를 고려해 이번 훈련 명칭을 ‘동해 영토수호훈련’으로 명명해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훈련의 명칭은 지난해까지 ‘독도방어훈련’으로 불려졌지만 올해 이름을 바꿨다. 훈련 규모도 예년보다 커졌다고 군은 전했다.

해군 관계자는 “이번에 처음으로 동해 영토수호훈련으로 이름을 지었다”면서 “(독도 방어훈련은) 우리 영토수호를 위한 정례적 훈련인데 특정 지역이 아니라 울릉도를 포함한 동해에서 우리 영토를 다 지키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겼다”고 말했다.

이번 훈련이 불필요한 외교적 논란을 최소화하면서도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부정하는 일본에 대해 영토수호의지를 분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2013년 실시한 독도방어 훈련에서 해군 특전대대(UDT/SEAL) 및 해경 특공대 대원들이 해군 UH-60 헬기에서 강하하고 있다. 2013.10.25 해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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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지난 6월 실시하려던 독도방어훈련을 한·일 관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미뤄왔다.

지난달 일본의 경제보복을 계기로 광복절 전후에 실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기도 했지만, 최근 동해 기상 상황과 후반기 한미 연합연습 일정 등을 고려해 훈련 일정은 재조정됐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와 군 당국이 국민 여론과 한일관계 등을 고려해 신중한 태도와 함께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국방부는 최근까지도 올해 독도방어훈련 계획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시기와 규모는 검토 중”이라며 모호성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최근 일본이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기조를 누그러뜨릴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의 기류도 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아베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불만을 품고 지난달 4일 한국의 주력수출품목인 핵심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단행한 데 이어 지난 2일에는 수출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수출 우대 혜택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며 2차 경제보복을 감행했다.

우리 영공 침범한 러시아, 중국 군용기 - 23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중국 H-6 폭격기와 러시아 TU-95 폭격기 및 A-50 조기경보통제기 등 군용기 5대가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했으며, 이 과정에서 러시아 A-50 1대는 독도 인근 한국 영공을 두 차례 7분간 침범했다. 공군은 F-15K와 F-16 등 전투기를 긴급 출격 시켜 차단 기동과 함께 러시아 A-50 전방 1㎞ 근방에 360여발의 경고사격을 가했다. 사진은 러시아 A-50 조기경보통제기(윗줄)와 중국 H-6 폭격기 모습. 2019.7.23 러시아 국방부 영문 홈페이지, 일본 방위성 통합막료감부 제공자료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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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23일 러시아 TU-95 폭격기 2대가 한국방공식별구역(카다즈·KADIZ)를 무단 진입하고 A-50 조기경보통제기 1대가 독도 영공을 두 차례 침범한 데 대해 우리 군이 경고 사격을 가했었다.

그러자 일본은 “일본 영토인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명칭) 영공에 침범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한국과 러시아에 항의하고 자위대를 긴급 발진하기도 했다.

당시 한국 정부의 항의에 러시아 정부는 “한국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해명했고 일본에는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았다. 미국도 “한국 영공으로 넘어갔다”고 명시했다.

- 지난 23일 러시아·중국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고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가 독도 인근 영공을 침입하자 우리 공군은 F15K와 KF16을 출격시켜 경고 사격을 하는 등 강력 대응했다. 사진은 지난 1월 김성일 공군참모총장이 이끄는 F15K, KF16 전투기 편대가 독도 상공을 날고 있는 모습.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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