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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치열해진 미·중 무역전쟁…다음 카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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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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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베이징=박선미 특파원]중국과 미국이 주말 사이 한차례씩 추가 관세 부과 경고를 주고 받은 가운데 '끝까지 간다'로 맞서고 있는 양국이 무역협상 재개를 염두에 두고 추가 압박 카드를 꺼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5일(현지시간) 래리 커들로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번주 미국과 중국의 협상 대표들 간 화상회의가 예정돼 있다고 밝히며 추가 협상 여지를 열어놨다. 다음달 워싱턴에서 열리기로 한 미ㆍ중 간 14차 대면 무역협상이 불발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새어나오는 상황에서 여전히 '협상중'임을 강조한 발언이다. 협상을 앞두고 미ㆍ중 양국의 서로에 대한 압박 수위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무역 긴장감이 당분간 고조될 가능성을 키운다.


베이징 외교소식통은 "지난해 12월 미ㆍ중 정상이 만나 무역전쟁 휴전이 선언됐을 때를 보면 서로에 대한 공격과 압박 수위가 최고조에 이르던 시기였다"며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진행 분위기를 보면 항상 협상과 서로에 대한 압박이 일직선 상에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미국의 추가관세 부과 보복에 맞설 수 있는 다음 카드로는 미국을 향한 희토류 수출 규제와 미국 기업들이 대거 포함된 외국 기업 블랙리스트 제도 실행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중국은 이미 지난 23일 밤 기습적으로 75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10% 또는 5%의 추가관세를 각각 9월1일과 12월15일부터 부과하기로 하고, 또 12월 15일부터 미국산 자동차와 관련 부품에 대한 25%와 5%의 추가 관세를 부활시키기로 한 결정을 발표하면서 지금 당장 강도를 더 높인 관세 보복 카드를 추가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희토류 수출 규제와 외국기업 블랙리스트 시행은 최근 미국과 무역전쟁 분위기가 고조될때마다 한번씩 현재 진행 상황이 점검되며 언제라도 정부가 관련 정책을 시행할 수 있음을 암시해왔다.


이런 가운데 중국 해관총서(세관)는 전날 중국의 대미 희토류 수출이 지난 달 447톤을 기록했다고 밝히며 미국의 중국산 희토류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중국의 7월 대미 희토류 수출 기록은 6월 414톤, 2018년 7월 356톤보다 늘어난 것은 물론 2017년 1월 세관 집계 이후 월 최대 기록이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세관의 대미 희토류 수출 통계를 보도하며 "이달 초 세계 희토류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하는 중국 내 희토류 생산업자들은 희토류가 미국과의 무역전쟁 무기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고 전했다. 중국 희토류 산업협회는 "중국이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응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지지한다. 미국 소비자들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며 조만간 중국의 대미 희토류 수출이 중단되거나 규제를 받는 중대한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중국이 페덱스 등 미국 기업 다수를 포함한 기업규제 카드도 발표가 임박한 미국 압박 카드로 점쳐지고 있다. 최근 중국 관영매체들은 중국 정부가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를 곧 발표할 것이라고 분위기를 몰고가며 미국의 페덱스, 영국계 은행 HSBC 등이 포함될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가오펑 상무부 대변인 역시 지난주 "가까운 시일 내에 리스트가 발표될 것"이라며 "미국이 타당한 이유 없이 중국 기업을 탄압하기 위한 국가권력 사용을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5월 미국과 협상이 결렬된 뒤 처음으로 리스트 공개 계획을 언급했지만 3개월 동안 발표를 미뤄 왔었다.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적용하기로 한 관세율을 모두 5%P 씩 추가 인상하기로 발표한데 이어 중국 첨단기업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더욱 조이고 대만과 홍콩 문제를 이슈화함으로써 '하나의 중국' 원칙과 '일국양제'를 뒤흔들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특히 신중국 창립 70주년을 한달여 앞둔 중국이 민심과 대외이미지에 극도로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정치인들의 대만, 홍콩 문제 간섭 발언 수위가 높아질 수 있는 것도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다. 미국이 북한 및 이란 제재 위반 등의 명분으로 연루된 중국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가능성도 높다.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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