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8일 오후 청와대 브리핑실에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2차 경제보복 조치인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날 한국을 수출 관리상 우대 대상인 '그룹A'에서 제외하는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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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청와대는 28일 일본이 이날부터 한국에 대한 2차 경제 보복 조치로 한국을 통관 절차에서 간소화 혜택을 주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그간 우리 정부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일본이 취한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며 “정부는 일본의 이번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김 차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일본은 우리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하여, 우리가 수출규제 조치를 안보문제인 지소미아와 연계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안보문제와 수출규제 조치를 연계시킨 장본인은 바로 일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의 지도층들은 마치 우리가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 국가로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다”며 “더군다나 아베 신조 총리는 우리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는 점을 최근 두 번이나 언급하면서 우리를 적대국과 같이 취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일 지소미아는 양국간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것으로, 일본의 주장처럼 한일 양국간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훼손된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유지할 명분은 없다”고 말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지난 27일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겨냥해 ‘역사를 바꿔쓸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관련 “역사를 바꿔쓰고 있는 것은 바로 일본”이라고 일침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에게 대법원 판결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러한 요구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시하는 것으로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27일 ‘지소미아 종료까지는 3개월이 남아 있으므로 이 기간중 양측이 타개책을 찾아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면,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공은 일본측에 넘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번 한일 지소미아 종료 이후 미국이 이에 대해 실망과 우려를 표명하면서 한미동맹 균열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미국은 한일 지소미아 유지를 계속해서 희망해 왔기 때문에, 우리의 종료 조치에 대해 ‘실망’을 표명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며, ‘실망’은 미국이 동맹국이나 우호국과의 정책적 차이가 있을 때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의 전략적 가치가 제고된다면 우리가 능동적으로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처해 나갈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미국과의 동맹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김 차장은 “한일 지소미아가 종료되었다고 해서 마치 한미 동맹관계가 균열로 이어지고, 우리에 대한 안보위협에 있어 대응체계에 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은 틀린 주장”이라며 “오히려 정부는 한일 지소미아 종료를 계기로 안보에 있어 우리의 주도적 역량 강화를 통해 한미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 동맹은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 공통의 가치관을 기반으로 지난 66년간 굳건히 뿌리를 내린 거목”이라며 “지소미아 문제로 인해쉽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우리에 대한 자의적이고 적대적인 경제보복 조치로 한미일 관계를 저해시킨 것은 바로 일본”이라며 “광복절 경축사에서 문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일본은 우리가 내민 손을 잡아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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