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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靑, '지소미아 종료' 한미동맹 우려에 "자국 이익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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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청와대는 29일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에 따른 한미동맹 균열 우려에 대해 "아무리 동맹관계이고 관계 우호·증진을 시켜야 하는 부분이어도 자국의 이익,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익 앞에 그 어떤 것도 우선시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각 나라는 자국의 이익 앞에 가장 최선을 다하게 돼 있다"며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의 입장에서 사안을 바라볼테고 한국 또한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현 국면에서 GSOMIA 종료 결정이 국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음을 강조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다만 "그와 같은 우려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소통을 통해 (미국 측을) 이해시킬 것"이라며 "실질적인 안보에 있어서도 두 나라 간 정보공유나 경제, 외교 등 모든 분야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무기체계의 국산화·과학화를 최우선의 목표로 차세대 국산 잠수함 건조 등을 통해 전력을 보강하고, 국방 분야 연구개발(R&D)을 대폭 확대해 핵심기술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방전력 강화가 남북관계에 다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결국 우리나라를 우리의 힘으로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국방력을 강화해야 하는 것은 모든 나라의 공통된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일부에서는 이번 GSOMIA 종료로 인해 안보상 어려움이 생기는 것 아닌가란 걱정을 하지만, 국방 예산이나 우리가 가진 자산이 얼만큼 되니 불안해하거나 안보 공백이 생길 것이라 말하는 것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점을 근거를 대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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